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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열린 국회 본회의, 안건 87건 중 66건 처리

20일 8차 국회 본회의, 여야가 87건의 법안 중 6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여야간 합의로 2월 국회가 정상화된 후 20일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던 소방 안전법을 비롯한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등 총 66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당시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법사위 보이콧을 선언했고, 이에 자유한당은 모든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며 2월 임시국회는 깡통국회라는 우려는 있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인양 및 미수습자 수습 비용을 참사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 중 발생한 유류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됐다.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5·18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고용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려 법안의 실효성을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기전 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총회에 참석하고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또한 인터넷에 불법 촬영물이 유포돼 피해를 입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해당 불법 영상물의 삭제를 지원하고 그 비용을 촬영·유포자에게 물리도록 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소방 관련 법안 2건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장비 등 표준화 업무와 관련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 안전 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 의무를 규정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그러나 당초 87건의 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될 예정이었지만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비롯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나머지 21건의 법안은 법체계 문제와 여야의 신경전으로 끝내 합의되지 못했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우원식 원내 대표가 모두발언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2월 임시국회가 제대로 개회되지 못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66건이 본회의에 법안을 처리하게 됐다”며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28일 하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28일에는 조금 더 많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 상임위원회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등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66건의 법안이 처리됐지만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쟁점 법안들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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