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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도발, 한반도 평화모드 때문?

독도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일본이 또 독도를 다케시마로 왜곡하는 교육에 앞장선다. 일본이 고등학교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교육을 내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런 내용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시기를 당초 2022년도에서 2019년도로 앞당기는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마련해 공고했다. 이행조치에 따르면 지리·역사와 우리의 사회과목에 해당하는 공민교과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가르치도록 개정한 지도요령을 앞당겨 적용하도록 했다. 센카쿠 열도 역시 일본 영토로 가르치도록 했다.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정부가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되는 최저한을 정한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 문부과학성은 다음달 15일까지 이행조치에 대한 외부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해 초중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을 넣은 바 있다. 지난 3월 고교에서도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강행한 데 이어 적용 시기도 앞당기는 도발을 감행함에 따라 향후 한일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7일 유감 표명과 함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교육부 측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발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오후 3시 우리 정부를 대표해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누리꾼은 "일본의 독도 도발을 본격화한 시기가 자국 방산업 규제를 없애고 자위대를 창설하며 군국화와 군사 비즈니스를 강화하던 시기와 비슷한 것 같다. 한반도 평화모드 때문에 서두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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