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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내년 재정지출 7% 증가 불가피 '경제 악화' 전망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아시아뉴스통신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보다 더 악화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때문에 내년 재정지출도 7% 이상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경제 악화 전망에 따른 대응으로 내년 재정지출을 7%이상으로 늘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무역전쟁, 금융시장 불안 등 나쁜 시나리오로 간다면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도 2.9%로 하회할 가능성도 제기하면서도 정부는 다시 3% 성장경로로 복원하는 데 지향점을 두고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작년 말 3%로 내다본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p 낮춘 2.9%p로 전망했다.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에 대해 김 부총리는 "사회 안전망 확충과 동시 우리 경제 고용창출력과 인구, 산업구조 변화 재점검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하고 "주거, 교통, 안전, 환경 분야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기반 투자를 확대, 핵심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경제, 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과 관련해서는 "EITC는 정부의 세출 예산이 아닌 조세 지출"이라며 "때문에 들어온 세금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세입 예산에 잡히지 않아 정부의 세입, 세출 예산에 잡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EITC가 금년 1조2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한다. 지금의 제도개선을 하게 되면 약 3조8000억원이 되며 10년만에 아주 대폭적인 EITC 제도의 개편"이라며 "그동안 저소득 근로자 뿐만 아닌 정치권,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EITC의 확대 개편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 같은 점에서 궤를 같이한다"고 밝혔다. 또, "EITC의 정책 목표는 글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는 것이다. 일하는 분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포함된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대상을 늘리고 지급액도 늘리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지만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기존에 계획한 5% 중반에서 2% 포인트 정도 올리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소개하고 "내년 총지출 증가는 7% 중반대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때문에 금년도에 들어오는, 또 내년도에 전망되는 세수추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 같은 총지출증가율을 감안해서 충분한 재원대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총리는 내년 총지출과 관련, "어느 정도의 총지출을 할지는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다만 지금의 소득양극화 문제, 소득분배, 계층이동 단절문제를 풀기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건 사실이다. 재정 건전성이나 최근 세수동향을 봐도 그렇고 국제통화기금(IMF), 국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경우 보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기에 내년도 재정은 보다 적극적 방향으로 운용할까 생각 중"이라고 보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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