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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남양주시의원들이 재협상의 의지를 강력히 밝히고 있다.(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경기 남양주시의회(의장 박유희)가 20일 개최된 제2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50.6㎞)는 지난 5년간 2조8천억원을 투입, 6월 30일 개통되어 경기동북부 지역의 발전은 물론 43번 국도의 교통난 해소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국토교통부와 서울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실시협약 당시보다 비싼 통행료를 책정해 주민들의 이용부담이 증가되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은 2010년 실시협약 체결 당시 국가재정사업으로 건설된 타고속도로 통행료의 1.02배 수준으로 발표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와 달리 개통 시 결정된 최초통행료는 재정구간의 1.2배 수준으로 결정되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남양주시의회는 민간투자사업의 최초통행료는 필요 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국토교통부에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재협상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의 1.02배 수준 이하로 조정 ▲단거리 구간 요금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지역 수준으로 인하 ▲출ㆍ퇴근 및 야간 통행료 50% 인하 등이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창희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는 민자도로임에도 통행료 부담이 적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고 주민들은 공사기간 동안 소음, 분진 등 수많은 불편을 감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 발표와 달리 과도한 통행료가 책정되어 국가의 재정도로 건설 부담을 특정지역 주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역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특히, “남양주시 북서부지역에서 이용하는 남별내IC에서 남구리IC까지는 ㎞당 요금이 147원으로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의 평균요금 85.2원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채택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남양주시의회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재협상을 시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송부할 예정이다. 한편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 책정과 관련해 구리시가 먼저 지난 5일 통행요금 인하를 촉구하며 범시민운동에 돌입했고, 지난 18일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도 만장일치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남양주시가 이날 통행료 인하 촉구에 강력한 동참 의지를 밝혀, 고속도로 구간을 통과하는 지자체의 반발이 점차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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