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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저임금위원회의 오만과 독선

사진=윤요섭 본부장 문재인 정부 출범 2기에 발생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해 8350원의 일방적 결정은 파워엘리트의 오만과 독선이다. 정치는 혼자 할수 없다.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그나마 간신히 유지했던 일자리마저 없어지는 등 역효과가 이만저만 아니다. 도처에서 곡성(哭聲)이 하늘을 찌른다.대선 당시 당선을 목표로 한 과열경쟁이 불러온 결과이다. 사람을 잘 쓰는 사람이 최상의 지도자이다.'나 홀로 결정'의 자기선주의(自己善主義)는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사업이 존폐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은 생존 위기에 처해있고 도산하는 중소기업은 날로 늘어 나고,다들 장사가 안된다고 야단들이다.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 결정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지금의 경제상황은 20년 전 IMF때 보다 더 어렵다.국민들의 현실 고통을 모르는 정부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감안해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시장의 원칙에 반(反)하여 영세사업별 구분 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한 것은 취약계층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이번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강력히 주장해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난폭운전 하듯 운전하면 영세기업은 이미 올해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사업이 존폐 위기에 몰린다.이들의 부담은 경감시켜야 한다.이를 뒷받침할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용 부진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여건에 대한 경제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9년 최저임금이 두자릿수로 인상되어 아쉬움이 크다.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저소득층 일자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이미 올해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경제계의 약자들이 무너지고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하여 이념과 이상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여 실책으로 결과 될 수도 있다.집권당은 현실성에 맞지않은 무리한 공약 실현은 무책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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