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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양사면 봉천산 일대 '광산개발' 주민들 강한 반발

  •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 기자
  • 송고시간 2017-02-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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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양사면과 하점면, 송해면 등 북한에 인접한 민통선 지역에 약 330만㎡ 규모의 광산개발계획에 대해 군민들의 현수막을 내걸며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양사면 주민)

인천 강화군 양사면과 하점면, 송해면 등 북한에 인접한 민통선 지역에 약 330만㎡ 규모의 광산개발계획이 주민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추진되고 있어 군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모산업개발주식회사는 광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지난해 1월에 인천시에 채광계획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인가 당국인 인천시는 "지난해 3월4일에 채광예정 산지가 사전 불법으로 훼손되었고 개발의 경제성이 낮으며 수질오염과 자연환경 훼손, 분진과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우려된다"는 공익협의결과에 따라 불인가 처분했다.


이에 G산업개발은 인천시의 불인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2016년 8월 19일에 양사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진행된 광업조정위원회는 피청구인인 인천시가 채광계획불인가 처분과정에서 "청구인인 모산업개발의 개발계획에 대한 보완요청이 없이 즉각 불인가한 것은 과도하다"며 보완의 기회를 주기 위해 결정을 유보했다는 것이다.
 
인천 강화군 양사면과 하점면, 송해면 등 북한에 인접한 민통선 지역에 약 330만㎡ 규모의 광산개발계획에 대해 군민들이 현장을 찾아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양사면 주민)

대책위원회의 지역주민 대표 B씨(56)는 "그 이후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광업조정위원회 현장실사를 하는 동안에도 지역주민들에게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했고 광산개발의 계획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 40여명은 3회차 현지실사 기일인 지난해 11월 4일 현장 주변에 반대현수막을 설치하고 피켓을 들고 나섰으며 주민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진행된 광산개발계획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9일 개최된 3차 광업조정위원회는 모산업개발에서 당초 계획과는 달리 굴진량을 늘려 하천 밑으로 굴진하는 위혐하고 무리한 계획을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하수 오염과 지하수 고갈에 대한 대책도 재대로 갖추지 못한 졸속계획이라며 보완을 요청하고 인천시에 대해서도 불인가 처분은 했으나 그 사유에 대한 논리적이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부실대응이라"고 꼬집었다.

주민 C씨(65.여)도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봉천산 일원의 광산개발이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는 광산 개발이 경제성이 매우 낮은 것은 물론이고 환경파괴와 오염에 대해서도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졸속 계획이다"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들은 "광산개발이 지역의 발전은 커녕 주민의 생활환경을 현격히 파괴하고 결국은 생존권, 재산권, 생활권, 환경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 마져 파괴하게 될 광산이라며 결사 반대하기로 굳게 결의 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주민 500여명은 4차 광업조정위원회의 현장답사가 실시되는 28일 오전 11시30분부터 양사면사무소앞에서 봉천산 광산반대 주민궐기대회을 개최하고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결사적으로 보이겠다는 태세이다.

주민들은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강화에 광산개발은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기에 지역 주민들은 지방정부와 더불어 필사적으로 막아내야 할 것이다"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광산의 폐해는 광산개발의 과정에서 행해지는 토지굴착, 암석의 분쇄, 운반, 선광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독성오염수 배출, 지하수 고갈, 폐석유출, 광미(먼지)날림, 소음, 진동, 산림훼손 등 피해가 너무 크다"고 밝혔다.

또한 "광산 개발이 끝난 폐광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갱내수에서 비소, 카드늄, 납, 수은 등 유해 중금속이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어 음용 지하수는 물론 농업용수인 하천수까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치명적인 오염을 동반한다"며 "일본의 경우에도 광산주변의 토양이 카드늄으로 오염되고 그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된 농작물을 섭취한 사람이 카드늄에 중독된 사례가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폐광산 주변의 농경지에서 재배된 농작물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는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다.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광산개발이 정말 불가피하다면 지역주민들이 밀집되어 살고 있으며 하천과 지하수, 농경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곳에서 행할 것이 아니라 인적이 드물고 환경적 영향이 최소한도로 미치는 곳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역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봉천산이 광산이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된다. 주민들에게 미칠 직접적 생활권의 위협 뿐만 아니라 강화의 으뜸되는 성산인 봉천산의 밑둥을 파해치는 일은 가히 재앙적이다. 예로부터 신성지역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지정학적으로 중요해 봉화를 지폈던 성산 봉천산 밑을 통째로 드러낸다는 이 터무니없는 장석광산개발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이미 지역의 주민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돈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파해쳐내고 마는 악덕 광산개발업자와 끝까지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분노의 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