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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대한 사전 협의나 설명조차 한 일이 없다” 거듭 비판

  • 2017-07-18 00:27
  •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국민의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100대과제' 관련한 현안에 대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문재인 정부와 국민의당의 골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떠나는 배가 아니냐는 관측이다. 그러면서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 발표 계획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임기 5년 국정 계획을 확정하면서 야당에게 협의는커녕 사전에 말도 없었다”며 “협치는 말뿐인 정부”라고 비판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19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기조 아래 짜인 국정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는 협치는커녕 법치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나는 결정한다, 야당은 따르라. 따르지 않으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태도가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주선 비대위원장은 “100대 국정과제의 대부분은 법을 제정·개정하고 국회에서 예산 심의 확정 절차를 거쳐야 수행할 수 있는 과제임에도 국회에 사전 협의 내지는 홍보 절차도 없었다”며 “5당 원내대표로 구성된 국정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고도 협의체에도 이와 같은 100대 과제에 대한 사전 협의나 설명조차 한 일이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로 ‘1인 통치’ 시대가 오고 있다는 우려가 든다”면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사태는 법 위의 대통령 행태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말했던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도 민주법치국가에서 적법한 절차와 과정, 공론화로 국민적 동의와 합의를 이뤄야지만 100% 대계를 수립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불통·독주가 더 이상 국민의 두통거리가 되지 않도록 법치에 대한 확실한 인식 대전환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