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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박능후 건복지부 장관후보자 주요업적 과장됐다. 주장!

  • 2017-07-18 00:11
  •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성일종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아시아뉴스통시DB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18일 개최된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능후 후보자의 주요업적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국회에 제출한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박 후보자가 20여년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에 몸담으면서 국민연금 도입을 주도했다”고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유를 밝혔으나, 성 의원에 따르면 당시 후보자는 국민연금제도 도입을 주도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로 박 후보자가 직접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는 ‘국민연금법 제정 관련 실무에 참여’했다고 답변해, 실제 국민연금 도입과 관련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을 시인했다.

하지만 성 의원은 후보자가 밝힌 ‘국민연급법 제정 관련 실무 참여’도 사실이 아닌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은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부터 시행됐지만, 그 근거법인 국민연금법은 1986년 12월 31일에 전면 개정됐고, 박 후보자가 보사연에 1986년 12월 1일에 입사했는데 입사 1달 만에 무슨 수로 법안 제정에 관여할 수 있었겠냐?”며“박 후보자가 입사 당시 의료보험연구실, 즉 건강보험 관련 부서에 근무 중이었으므로 국민연금제도 도입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후보자가 청와대 검증과정에서 과장되게 자기 PR을 한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가 허위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인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며 “국민연금도입 과연 후보자가 보사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