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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판용 의원.(사진제공=경상남도의회 사무처) |
“탈(脫)원전 후폭풍 에너지정책 대안부터 제시하라”
정판용 도의원이 20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이 같이 촉구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원전제로화와 화력발전소를 축소해, 현재 4.7%와 18%에 그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소 비율을 2030년까지 20%와 37%로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 일환으로 고리원자력 5?6호기가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잠정중단 결정이 내려졌고, ‘공정율 10%미만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 대상에 경남 고성 하이화력 1?2호기 등 9기가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논란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신고리 원자력 건설이 중단되면 760개 업체 5만명의 일자리와 2조6000억원이 매몰되고, 이 중 경남도 167개 업체 7500여명과 약 3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며 “특히 하이화력의 경우 건설기간 63개월 동안 4000여개 업체 하루 평균 1700명과 운영기간 30년간 상주인력 600명과 1조3000억원이 매몰된다”고 주장했다.
이렇다 보니 “연일 터지는 대안 없는 에너지 정책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원전과 화력발전소 중지에 대한 대비책은 추상적이고, 환경론자의 편향적 결정이라는 지적까지 있다”고 힐난했다.
정 의원은 “지난 6월27일 국무회의에서 원전중단을 몇 마디로 결정했다는 보도를 보고 숨이 막힐 지경”이라며 “최근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정리해보면, 탈원전 대안인 LNG수급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유가에 따라 그 비용이 유동적이어서 전기료부담 가중이 불 보듯 하고, 미세먼지는 석탄보다 적게 발생하나 초미세먼지 발생량이 더 높아 오히려 유해성이 크다는 주장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4.7%라고 하지만, 질소산화물이 연탄보다 20배 많이 배출하는 바이오매스가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은 0.95%에 불과하다”며 “이를 20% 비율로 끌어 올리려면 태양광발전시설이 서울면적의 61%인 370㎢는 돼야하고 풍력발전은 제주도의 1.6배가 필요하다. 비용 또한 140조 이상이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강국 독일을 예로 들었다.
독일의 전기료가 키로와트시간당 (kwh)약 380원으로, 120원인 우리나라의 3배나 된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아무리 원전을 없애는 추세라고 하지만 우리가 40년 수명이 다된 원전을 폐쇄하고 신축중인 원전을 중단시키는 시점에서 원전사고를 겪은 일본은 6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며 “일부 서유럽을 제외하면 원전을 늘리는 추세”라고 했다.
따라서 세계원자력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2017년 세계원자력성과보고서’를 보면 원자력추가설비 용량이 25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하고 세계 각국에서 60기가 건설되고 있다고?했다.
또한 IPCC(정부 간 기후협의체)는 원자력을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CCP(이산화탄소포집?저장)와 지구온난화 완화기술로 소개했다.
특히 미국의 원전반대운동가 존 피니건은 ‘원전을 없애고 가스발전으로 온실가스가 늘어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원전폐쇄운동가로 미 환경영웅인 마이클 셸런버거는 한국에서 원전을 대체하려면 풍력터빈 1만3000개, 태양광발전소 4000개 이상이 필요해, 천문학적 비용은 물론 수급도 일정치 않을 거승로 지적하고, 원자력?석탄?천년가스?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레인보’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지난 14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 59%가 원전을 찬성했고, 32%가 반대했다는 결과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생각”이라며 “이미 23%의 공정도를 보이는 경남 고성하이화력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특히 고리 5?6호기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계속 추진해 도내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도내 업체 등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적극 나서 달라”며 “불안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대안도 마련해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