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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軍 사망사고 획기적 개선안 필요…더 이상 안돼”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고은 기자
  • 송고시간 2017-07-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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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아시아뉴스통신DB.

육군 22사단 소속 일병이 선임병들의 구타·폭언에 시달리며 끝내 자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22일 군의 획기적인 개선안 마련을 주문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선임병의 구타 가혹행위로 인해 또 한 명의 아까운 청춘을 잃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잊을만하면 재발하는 구타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사고에 대해, 군은 ‘철저히 조사 하겠다’, ‘개혁안을 발표 하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대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육군 22사단 소속 일병이 선임의 구타·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사진 출처=육군 22사단)

국민의당은 군대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개선안으로 ▲조직문화 개선 ▲투명성 강화 ▲군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제시했다.
 
손 대변인은 “군내 자살은 결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 명확한 원인이 있고 그에 따라 야기되는 사고다”라며 “사고가 있을 때 마다 발표하는 반성 없는 개혁안은 필연적으로 또 다른 비극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영 안팎에서의 잦은 사망사고는 국방력 약화는 물론, 자녀를 군에 보냈거나 보낼 예정인 국민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 장병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군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