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ㆍ문화 카드뉴스 아시아뉴스통신TV

<광주/전남본부 국회의원 특별인터뷰>최도자 국회의원 (비례대표/국민의당)

보육인 출신 1호 국회의원, 보육현장 불합리한 제도개선 ‘노력’

  • 2017-07-25 11:53
  •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최도자 국회의원.(사진제공=최도자 의원실)

최도자 국회의원은 전남 여수시 출신으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회장과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유아교육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높이 평가돼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선출됐다.

아시아뉴스통신 광주/전남취재본부 조용호 본부장이 최 의원을 만나, 그의 정치철학과 비례대표의 역할에 대해 물었다. <편집자주>


Q. 제20대 국회 진출 1주년을 맞아 국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일과 소감 한 말씀?

여의도에 입성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회의원’이란 호칭이 어색하고 가슴에 단 의원 배지가 무겁게 느껴진다.

새정치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이 저를 당선시켰다고 생각하면 지난 1년간 단 하루도 헛되이 보낼 수 없었다.

국정감사, 예결산 심의, 법안발의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았던 시간이었다. 특히 지난 1년은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과 우리나라 역사에 큰 의미를 남겼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치러냈다. 우리 국민은 촛불집회를 통해 성숙한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개인적으로 국민의당이 정권교체를 선도했다면 좋았겠지만, 누가 정권교체를 이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가 성공했다는 사실 그 자체다. 앞으로도 야당 의원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무거운 소명의식을 갖고 일하겠다.
 
(사진제공=최도자 의원실)

Q. 소속정당 비례대표로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대안은?

요즘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전국구 국회의원이라고 불렀다. 특정 지역의 현안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일에 관심을 두고 전문성 있는 정책으로 민생을 챙기라는 뜻으로 여기고 있다.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현안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오는 2020년부터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위기에 본격적으로 직면할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2030년부터는 총인구 자체가 감소하기 시작해서 2040년이 되면 생산 가능인구 10명이 노인 8명과 어린이 2명을 부양해야 한다.

세입은 감소하고 연금, 의료비 등 복지지출은 증가해 사회적, 국가적 부담이 커질 것이다.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감소하게 될 국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요즘 아이를 안 낳는 풍토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 사회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개선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공보육을 활성화해서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일은 단기간에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제가 보육계에서 30여간 일하며 쌓은 경험과 지식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정책분야이기도 하다. 보육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떠받치는 핵심미래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제가 가진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저출산 문제, 특히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매진하겠다.
 
(사진제공=최도자 의원실)

Q. 비례대표이지만 전남 여수 출신으로서 전남 발전에 대한 비전과 생각은?

여수에서 태어나 60년 넘게 여수를 지켰다. 고향에 대한 애정은 어느 국회의원 못지않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이 되고부터는 서울에서 생활하지만 매 주말마다 지역에 내려가 주민들을 만나 뵙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여수시장님을 비롯한 행정가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과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전남을 비롯하여 각 지방행정과 경제가 많이 어렵다.

중앙정부는 나름대로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서해안시대에 전남은 기회의 땅이기도 한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그간 전남의 발전전략은 크게 농어업과 관광산업, 두 축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전남 발전 동력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인 인구 감소 추세는 매년 커지고 있다. 단기 정책으로는 전남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사진제공=최도자 의원실)

우선 인구유입을 도정과제 1순위로 선정해야 하고 유인책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려면 젊은이들이 지역에 내려와 살아도 아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삶의 질을 보장하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한 채 장만하기가 쉽지 않다. 높은 주거비용 부담으로 생활이 팍팍하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우리지역 출신 젊은이들과 얘기하다보면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도 교육, 직장, 문화수준 때문에 귀향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공공영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수도권보다 월등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사람이 모이면 문화생활 여건은 자연히 따라줄 것이라 생각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몇몇 지자체가 추진했던 공공산후조리원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공공산후조리원사업이 벽에 부딪힌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규제를 완화하는 법은 제가 발의했다.

새 정부가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제공=최도자 의원실)

Q. 1년 동안 의정 활동한 성과는?

지난해 하반기에는 언론사가 수여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과 국민의당 우수의원상, 그리고 여수의정대상이라는 영광을 함께했고, 올해 6월에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이라는 큰 상도 받았다.

부족한 저에게 당과 지역, 시민사회가 보내는 격려는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이자 기대에서 비롯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더 잘 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 열심히 뛰어서 기대에 부응하겠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과 제도개선에 주력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원전사고가 났던 일본 후쿠시마산 가공수산식품의 국내유입, 다국적 제약사의 부도덕한 마케팅 수법, 벌레‧쇳조각이 발견되는 패스트푸드, 돈이 있어도 건강보험료를 안내는 얌체족 적발 등 우리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부조리를 파헤치고 시정을 요구했다.

시민사회의 요구를 국회에서 공론화하는데도 많은 공을 들였다. 1년이란 기간 동안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를 총 11회 개최하여 보건복지 분야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정부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의 올바른 운영방향부터 잘못 쓰면 독이 되는 안정상비의약품의 관리문제까지 국민실생활에 꼭 필요하고 밀접한 주제들을 선정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또한 보육인 출신 1호 국회의원으로서 보육현장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보육정책을 바로잡는데 주안점을 뒀다. 대표적인 성과로 정부의 맞춤형 보육 강행에 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본보육료를 6% 인상했다.
 
(사진제공=최도자 의원실)

Q. 전남지역 지자체장과 함께 풀어야할 주요 정책 사업은 무엇인지?

정부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재활병원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만성질환과 퇴행성 질병에 취약한 노년층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기관시설이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에는 광주에 1곳이 운영 중이지만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동부권은 재활의료 수요 대응에 취약했다.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남중권 재활병원 건립을 목표로 신규사업예산을 반영했다. 그 결과, 올해 여수시와 전남대가 합작으로 남중권재활병원의 복지부 승인을 받은 상태다.

총 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권역별 재활병원이 전남대학교 여수 국동캠퍼스 부지에 2020년에 완공되면 선천적․후천적 장애가 있는 동부권 도민들에게 재활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사업은 작년에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여수시, 전남대와 필요성을 공감하고 함께 추진했던 사업이다. 앞으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사진제공=최도자 의원실)

Q. 비례대표이지만 전남도민들은 도와 각 지자체간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지역현안사업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명시하고 있다.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

지방에서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책임과 권한의 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광역과 기초 사이의 기관장의 출신 정당이 다르거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초자치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는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공유해야만 가능하다.

기초 자치단체 간 교류와 소통을 일상화 하고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사이에서도 상시소통 채널을 만들어 경제 살리기, 일자리 확충 등의 해법 마련을 위한 협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사진제공=최도자 의원실)

Q. 임기 중에 추진하고 싶은 또는 추진해야 될 법안과 현재까지 법안 발의 내용은?

총 61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보건복지분야 최다 대표발의 의원으로 여러 차례 언론에 소개된 바도 있다.

주요법안으로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소량이라도 유해성분 포함여부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전성분 표기제를 도입하는 약사법 개정안, 청소년의 흡연을 조장하는 담배소량포장을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위생불량으로 적발되면 본사에게도 책임을 묻는 식품위생법 등이 있다.

고령화‧난청 인구 증가에 따라 보청기 착용이 보편화됐다. 보청기 사용은 늘어났는데 제대로 된 제품기준이나 맞춤시스템, 관리 인력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환자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청각 관리감독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제공=최도자 의원실)

Q. 이번 대선 후 많은 변화가 기대되는데 의원님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첫째는 무엇인지?

정치개혁의 첫 번째 과제는 권력구조 개편이다.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국가의 폐단을 이미 경험했다.

권력이 한쪽에 집중될수록 부패할 우려가 높다는 학설이 우리 사회에서 검증됐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다.

이러한 권력구조 개편은 대통령 개인의 선의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다. 제도적으로 변화를 줘야 한다. 가장 좋은 수단은 개헌이라고 생각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했고 여야도 모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일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지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출방식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안이 정리되길 기대하고 있다.
 
(사진제공=최도자 의원실)

Q.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출마자들이 갖춰야 할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공천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선출직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다. 병역 면탈, 세금 탈루,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등 소위 공직자 5대 배제 원칙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하지만 지방선거에는 후보가 많아 국민의 관심도가 덜하기 때문에 그간 검증과정이 생략되거나 축소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생각한다.

최종 선택은 국민이 하지만 후보검증의 1차적인 책임은 정당에 있다. 정당은 국민에게 최선의 후보를 선보일 의무가 있으며 어떤 인물을 제시하느냐로 평가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정당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과정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천시스템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
 
(사진제공=최도자 의원실)

Q. 새정부에 거는 기대감은 어떤 것이 있다면?

촛불혁명은 새 정부에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전 대통령의 권력 남용으로 파생된 적폐가 아직 사회 곳곳에 산적해 있다.

검찰개혁, 재벌개혁,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위해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짧게 느껴질 수도 있다. 어쩌면 미처 다 해결하지 못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권은 바뀌어도 역사는 계속된다. 문재인 정부가 초심을 잃지 않고 꿋꿋이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제시한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에 조금 더 가까워질 것이라 믿는다. 초심을 잃지 않길 당부한다.
 
(사진제공=최도자 의원실)

Q. 여수 지역민들에게 바라는 것과 하고 싶은 말씀은?

여수에서 태어나서 60년 넘게 여수를 지켜왔다. 고향에 대한 애정은 어느 국회의원 못지않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이 되고 서울에서 생활하지만 주말에는 지역에 내려가 주민들을 만나 뵙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과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비례대표지만 내 고향 여수, 전남을 위해 일하겠다. 저와 국민의당이 잘못한 일이 있다면 꾸짖어 주시고 잘 한 일이 있다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프로필
현) 국민의당 원내부대표
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국민의당)
전)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회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