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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재정 지원 사업 특정대학 편중 심해..."대학 간 재정 지원 격차 완화해야"

노웅래,"서울대 학생 1인당 지원 금액 238만원으로 40만원 경희대의 6배, 평균인 100만원 2배 웃돌아"

  • 2017-08-06 09:30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 기자
교육부 소관 사업 재정지원 현황(2017년).(자료제공=노웅래 의원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 기자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정책이 특정학교에 지나치게 편중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정 자립도가 낮아 정부 지원금 의존도가 높은 국내 대학 상황에서 교육부의 학교별 재정 지원가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학교별 재정 지원 차이가 대학 교육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어 학생들에 대한 균등한 지원과 대학의 고른 발전을 위해 재정 지원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민주 노웅래 의원은 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 2017년 교육부 소관 9개 주요사업 재정지원현황’을 통해 대학재정지원을 받은 지원 총액 상위 30개교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 재정 지원의 학교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재정 지원을 받은 곳은 서울대로 지난해 501억 6000만 원, 올해 500억 원을 교육부로터 지원받으며 2년 연속 지원 총액 1위를 기록했다. 서울대의 지원 총액은 비교 분석한 30개 대학 평균인 200여억 원을 두 배 이상 웃도는 금액이다. 이는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이 일부 상위 대학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대는 2위인 성균관대(2017년 331억 원)와도 169억 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올해 학교 별 재적인원을 바탕으로 학생 1인당 지원 금액도 서울대 238만원, 한양대(ERICA) 146만원, 순천향대 139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은 올해 가장 적은 경희대 40만원, 평균인 100만원을 2배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가운데, 우수대학원 육성과 신진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7년간 진행되는 ‘BK 21 플러스 사업’에 대해 별도 분석한 결과, 올해도 전체 지원금의 46%가 상위 5개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부산대)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3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BK 21 플러스 사업’은 이전 1, 2단계에서도 상위대학으로의 편중이 수차례 지적됐으나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노 의원은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의 학교 간 지나친 편중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내 대학의 재정 자립도가 낮아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재정 지원의 격차가 대학 교육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균등한 지원과 대학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 학교 간 재정 지원 격차가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jky961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