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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갈수록 증가

  • 2017-08-22 16:12
  • 아시아뉴스통신=김재복 기자
새만금 사업지구내 방조제 모습(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 군산지역을 포함한 인근 시,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따르면 올 들어 7월말 현재 관내(군산, 부안, 고창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총 119건에 수급액은 2억732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집계는 지난 2015년 135건에 9417만원, 2016년 160건에 1억4560만원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지청은 부정수급자 증가원인에 대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을 비롯해 산업단지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자수가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부분은 취업 후 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수급 기간 중 단기 아르바이트 등 추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채 근무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사업자는 근로자와 공모해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부정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는 “군산지역의 경우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있다”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하며 부정수급액에 대해 100% 추가 징수조치가 취해진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노동지청 관할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5년 8498명에 326억8500만원, 2016년 8436명에 338억400만원, 2017년 7월말 현재 6864명에 239억61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