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ㆍ문화 카드뉴스 아시아뉴스통신TV

박남춘 의원, 10대들 강력범죄 5년간 1만5000명...대책마련 시급

  • 2017-09-05 13:19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사진제공=박남춘의원사무실)

최근 부산의 한 여중생이 10대 또래들로부터 집단폭행으로 피투성이가 된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10대가 1만5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년부터 ’16년까지 5년간 살인 등 4대 강력 범죄로 검거된 10대(만10세~만18세)는 모두 1만5849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살인이 116명, 강도가 2732명, 강간 등 성범죄가 1만1958명, 방화가 1043명이며, 전체 강력범죄의 70% 이상이 성범죄인 것으로 확인돼 10대의 성범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10대 강력범죄 중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만10~만14세)의 강력범죄도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0대 강력범죄 중 촉법소년 범죄 비율도 ’12년 12%, ‘13년 12%, ’14년 14%, ‘15년 13%, ’16년 15%로 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강력범죄 연령이 낮아지면서 현재의 계도와 보호목적의 촉법소년 제도가 범죄를 억제하고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된 폭력범죄의 경우 전체적인 검거인원은 줄고 있으나, 갈수록 수법이 잔인해지고 지능화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 죄의식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시기의 범죄가 성인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며 "갈수록 잔혹해지는 10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