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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표주숙 의원 대표 발의 '위생업소 지원조례 제정'...업계 환영

  • 2017-09-14 11:00
  • 아시아뉴스통신=주윤한 기자
표주숙 의원.(사진제공=거창군의회)

법령미비로 최근 수년째 지원이 중단되면서 차질을 빚어온 식당과 이•미용업소 등 군내 위생업소에 대한 지자체 보조금 지원 사업이 의원발의 조례 제정으로 다시 가능하게 돼, 위생수준 향상이 기대되면서 관련 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남 거창군의회(의장 김종두)는 13일 '제2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표주숙 부의장(자유한국당·거창읍)의 대표발의로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재정법’에 개정법률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각종 지원사업들에 있어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면서, 2015년 이전까지 해마다 지원해오던 민간단체 지원사업들도 조례 등의 법령에 의한 명시적 지원 근거가 없을 경우 사업의 취지나 성과가 아무리 훌륭하게 평가됐어도 지속할 수 없이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거창군의 경우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해마다 지원해오던 영세한 위생업소 시설 개선과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 실천사업 등을 위한 각종 컨설팅과 교육지원 사업이 사실상 그동안 완전 중단상태였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위생업소 지원에 대한 명시적 지원근거가 확보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지원이 가능해져, 거창군의 관광 외식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주숙 부의장은 “외식업소 등의 애로사항을 토대로 명시적 지원근거를 골자로 담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위생업소의 어려움에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공감해주셔서 무난히 조례가 제정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거창군지부 김일구지부장은 “지역 관광 외식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 될 수 있는 조례제정을 적극 환영 한다”며 “업계 애로사항을 조례 제정을 통해 해소해주신데 대해 1000여 회원들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