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이통사·제조사 담합 의혹, 공정위 '재조사 카드' 만지작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 기자
  • 송고시간 2017-09-20 13:06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국회는 18일 국방위원회,정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6개 부처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각 부처 장관으로 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와 현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가졌다. /아시아뉴스통신=김현수 객원기자

이동통신사들과 제조사 간의 담합으로 무약정폰이 약정폰보다 더 비싸다는 의혹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비싸게 거래되는 무약정폰에 대한 것도 있다. 필요하면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며 담합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시사했다.


무약정폰은 제조사가 운영하는 판매점에서 이통사의 약정없이 판매되는 폰으로 약정 상태에서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걱정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반면 이통사를 통해 출고되는 같은 폰의 약 10% 정도 비싸다. 이러한 점에 소비자들은 좀 더 저렴한 이통사의 판매점이나 대리점을 통해 폰을 구매하게 된다. 따라서 이통사들의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앞서 19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국내에서 언락폰(통신사에 등록되지 않은 폰)이 10% 이상 비싼데 미국 등에서는 가격이 비슷하거나 저렴하다"며 "소비자 단체의 신고로 이통 3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지만 제조사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삼성전자[005930]와 애플 온라인스토어의 스마트폰 직접판매 가격이 이동통신 3사가 판매하는 출고가보다 10% 비싸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올해 2월에 이어 7월 신고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날 김 위원장이 시사한 이통사·제조사 간 담합의혹에 대한 재조사 여부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