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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한전 4개 발전자회사 ‘기관장 사퇴’ 알고 보니 산업부 압박 탓”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 기자
  • 송고시간 2017-09-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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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당초 자진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던 남동발전 등 4개 한전 발전자회사의 기관장의 사표 제출이 확인 결과, 산업부의 사퇴요구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는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은 물론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대대적인 ‘강제 물갈이’가 시작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 회원구)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 4개 발전자회사 기관장들의 사표제출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산업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확인 결과 산업부 고위관계자로부터 사표제출을 요구 받았고, 개별 면담까지도 진행됐다는 것이다.

윤한홍 의원은 “법률로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들에 대해 정부가 외압을 통해 임기만료 전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산업부의 사퇴 압박으로 사표를 제출한 4개 발전자회사 기관장의 잔여임기는 짧게는 1년3개월, 길게는 2년 이상이었는데, 9월19일 사표가 수리되면서 일괄 의원면직 처리됐다.

이는 ‘인위적 교체는 없다’고 밝힌 그동안의 정부 기조와 180도 바뀐 것으로, 최근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공공기관장의 국정철학 공유’를 자주 언급하면서 인위적 물갈이가 예견되기도 했다.

특히 산업부의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물갈이는 산업부가 사퇴 종용으로 앞장서고, 감사원과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등 사정기관의 조사와 노조의 압박까지 총동원돼, 이뤄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의 사퇴압박 속에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된 석유공사 사장도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산업부 담당국장과 면담 자리에서 “이런 식이면 차라리 해임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노조에 의해 ‘적폐기관장’으로 내몰린 가스공사 사장도 ‘재신임을 묻는 차원의 자진사퇴’라고 밝혔으나, 뒤끝이 개운치 않다.

실제로 지난 7월1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적폐 공공기관장’ 10인의 명단을 발표하고 사퇴를 촉구했는데, 10명 중 3명(가스공사 사장, 석유공사 사장, 동서발전 사장 직무대행)이 산업부 산하 기관장이었다.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면서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에 대해 사퇴를 종용하고, 압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윤한홍 의원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에 가해지는 사퇴요구 과정은 노조를 동원해 임기가 남은 방송사 사장의 사퇴를 압박하며 방송을 장악하려는 문재인정부의 행태를 다시 보는 듯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