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조사없이 ‘펑펑’ 사후 관리도 ‘구멍’

모 종단 지원금 실태 고발···검찰, 수사해서 밝혀야

나랏돈은 눈먼 돈이다.

흔히들 하고 듣는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 


이슈인사이드가 한 대형사찰의 냄새나는 정부 지원금 요청 의혹을 단독 보도합니다.

-충남 공주 작은 암자에 신축 예산 수십억 책정

-슬레이트 건물 한동, 관음전, 몇평짜리 본채가 전부

[REP]
충남 공주 태화산 중턱에 위치한 한 작은 암자.

숲 한가운데 본채 등을 합쳐 건물이라곤 허물어지기 직전의 슬레이트 건물 한동과 관음전, 몇평짜리 본채가 전부입니다.

계단을 올라 관음전에 들어가 부처님 시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탁 트인 전망이 명불허전 천혜의 명당자리임을 실감케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과 관련한 이상한 소문 하나가 떠돌고 있어 이슈인사이드가 확인에 나섰습니다.

충남 공주 태화산 중턱 한 암자(드론 촬영). 허물어지기 직전의 슬레이트 건물 한동과 관음전, 몇평짜리 본채가 전부인 이 암자에 29억원의 정부 지원금이 배정됐다가 취소됐다.(사진출처=이슈인사이드)

-종단 최고위 관계자, 29억 지원받아 ‘노후용 신축 실패 의혹’

-주지, 예산 ‘직접신청’ 해명불구 ‘의혹 여전’

-주지 스님, 순수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예산 ‘주장’

-신청 경로 묻자 '노코멘트' 바로 통신 두절

지난해 이 사찰이 속한 종단의 최고위 관계자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29억원을 지원받아 노후에 사용할 암자로 신축하려 했다가 실패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암자의 본원 주지 스님은 이를 극구 부인합니다.

본인이 그 예산을 직접 신청을 했고 순수한 전통문화체험관 건립비용이었다는 겁니다.

[INT 해당 사찰 주지]
“내가 직접 올린 건데...템플전용관(전통문화체험관) 때문에...”

어느 경로로 예산을 신청했느냐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를 외치며 즉각 전화를 끊습니다. 이후 이 스님은 문자와 전화에 일절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INT 해당 사찰 주지]
“그건 알 필요 없어요. 노코멘트. 끊어요.”

익명을 요구한 해당 사찰 소속 한 스님의 증언입니다.

[INT ㅇㅇ스님]
“자기가 거주하려고 ㅇㅇㅇㅇ 내려오면...그냥 싹 헐어버리고요. 자기 마음 스타일로, 그러니까 뭐 능력 있으니까요. 정부하고도 뭐...ㅇㅇㅇㅇ정도면 뭐 능력이 되죠. (살던 스님은 어떻게 됐나요?) ㅇㅇㅇㅇ내려온다고 하니까 다른 곳으로 보냈지. (그런데) 캔슬됐다고(하더라고요).”

-국비 9억, 도비 10억, 시비 10억, 자부담 1억 등 모두 30억 책정

-국회 예결위서 모 의원이 요청 ‘사실로 확인돼’

-문체부가 해당 도 시와 매칭 펀드로 조성한 ‘쪽지 예산’

당시 총 예산은 국비 9억, 도비 10억, 시비 10억, 자부담 1억 등 모두 30억이었습니다.

주지 스님의 주장대로 사찰이 신청한 예산이었다면 해당 시에 신청서가 제출이 되고 시, 도를 거쳐 문체부와 국회로 요청이 이뤄졌어야 했으나 사정은 거꾸로였습니다.

국회 예결위 예산심의 과정에 국회의원이 요청, 문체부가 해당 지자체와 매칭 펀드로 조성한 소위 ‘쪽지 예산’이었던 것입니다.

즉 주지가 신청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 셈이 됩니다.

-종단차원에서 김모 의원에 종단측이 ‘청탁’ 배정돼

확인결과 종단차원에서 국회 예결위에 부탁해 배정받은 예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사찰의 주지가 정부 교부금 횡령으로 구속된 상태여서 문제의 29억원은 집행되지 않고 취하됐습니다.

-문체부 담당자, “어떤 의원 관심으로 책정됐는지 기억나지 않아”

-시?도 관계자, “국비 주관 해당 자치구는 따라갈 수밖에”

문체부 관계자는 어떤 의원의 관심으로 국비가 책정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INT 문체부 담당자]
“ㅇㅇ사 건립공사비 예결위(속기록)에 들어가시면 예결위에 어느 의원이 관심 의원이 있어요. 그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옛날에는 거기에다 써놨을 텐데 그 책자들을 제가 안 갖고 (있으니까).”

시, 도 관계자들도 이같이 수십억짜리 큰 규모 사업에 국비가 주관이 되면 해당 자치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토로합니다.

[INT ㅇㅇ도 담당자]
“가장 중요한 게 국비에요. 국비가 있어야 우리도 따라붙는 거지. 도예산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문체부가 힘을 실어줘야 따라붙고...우리 사업예산이 다 그래요.”

-예산 반영 당시 예결위 여당 중진 ‘김모 의원’

-김 의원, “국회 내 이 종단위한 단체에 중진들 포진”

이 예산을 반영시킨 국회의원은 당시 여당의 한 중진 김모 의원.

김 의원은 의미심장한 말을 털어놓습니다.

[INT 김모 국회의원]
“예산문제를 가지고 저하고 접촉한 스님이 계세요. ㅇㅇㅇ예산 몇개를 나하고 같이 의논을 했었는데 상세히는 기억이 안 나고...사실은 제가 ㅇㅇ회 회원인데 ㅇㅇ회에 비중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ㅇㅇ나 ㅇㅇ 이런 사람들이 주로 ㅇㅇ스님하고 접촉을 하고 우리는 가면 그냥 차나 마시고 앉아 있고...”

김 의원의 말을 빌리면 국회 내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이 단체에 많은 중진 의원들이 포진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나랏돈 퍼주기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셈입니다.

비리에 비리가 더해지는 현장. 이들에게 과연 나랏돈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미수라도 다시는 이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국내 최대 한 사찰 박물관 ‘유물 보관 공간 협소 신축 예산 125억 신청’

국내 최대 사찰의 한 유물 박물관입니다.

이 사찰은 지난해 보관하고 있는 유물이 많아 전시 보관 공간이 협소하다며 125억원의 신축예산을 신청했습니다.

[INT 문화재청 담당자]
“ㅇㅇ시에서 125억 금으로 ㅇㅇ박물관을 짓겠다고 신청했고...기재부 통해서 내려주는 거로 확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 27억 정도의 예산이 ㅇㅇ시로 배정됩니다.”

취재진은 이 예산과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두가지 공통된 질문을 던져 봤습니다.

-관할 시 담당자, 언론 부족 보도 “수장고에 유물 많아”

-예산 심의 때 ‘유물 실체’ ‘전시 가치’ 확인했나

예산 신청 심의 확정 당시 사찰로부터 받은 유물 명단들에 대한 실제 보유 유무를 확인했는지와, 얼마만큼 보존 전시 가치가 있는 문화재 또는 유물인지 직접 검증해 봤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실망스럽게도 이들의 대답은 짠 듯이 같았습니다.

언론에서 부족하다고 보도됐고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수장고에 직접 방문 결과 포장지로 말은 유물들이 한가득 쌓여 있었다는 겁니다.

[INT ㅇㅇ시 담당자]
“저희도 수장고에 들어가 보거든요. 들어가 보면 막 쌓여 있고 언론에서 보신 것처럼. 제가 봐도 넉넉하게 넓게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판단을 한 거고요...”

-해당 사찰 국가 지방 합쳐 올 초까지 지정문화재 70여점도 안 돼

이 사찰 내에 지정 문화재는 국가 지방 합쳐 지난해 말까지 70여점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INT ㅇㅇ시 관계자]
“저희 (125억원 신청) 서류 들어왔을 때가 올해 초였거든요. 2월이나 그랬었는데 그때 68건이 (지정문화재였습니다)...”

-2001년 ‘유물 1000여점 증발 의혹’ 최초 보도 ‘수사 전무’

-지난해 7월 지역신문 보도 ‘사찰 유물량 4900여점’

지난 2001년 이 사찰에 대한 관할 시와 학계 공동 조사결과 ‘유물 1000여점 증발 의혹’이 최초 보도됐을 때에도 당국의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7월 한 지역신문이 이 사찰의 유물 소유량을 앞세워 보관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도합니다. 이때 이 신문에 적시된 유물량은 4900여점이었습니다.

바로 한달 앞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이 사찰의 유물량은 1325점. 이렇게 늘어난 이유를 “박물관 개관하며 산재한 문화재를 모으고 기증 문화재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측, “사진필름까지 더하면 40000여점”

-2009년 ㅇㅇ사 종합정비계획 용역시 '문화재 국가 9점, 시 54점이 전부’

직접 이 박물관에 문의해 봤습니다. 4000여점 이상 보관하고 있으며,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유물 사진필름까지 더하면 그 양이 40000여점에 이른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작성된 이 사찰의 종합정비계획 용역보고서입니다.

-박물관 전시 69점외 보유 유물 대부분 박물관 소장 ‘보고서에 적시’

이 사찰에 지정 문화재라곤 ‘국가지정 9점, 시지정 54점이 다이고, 박물관 전시 69점외에 많은 역사적 유물들 대부분을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전시, 일부는 수장고에 보관되고 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물들이라면 향후 문화재지정을 위해서라도 왜 별도 목록으로 조사해 보고하지 않았을까.

의문시되는 대목입니다.

-박물관, 실사없는 현장 점검 제출 보고서만으로 책정 확인

-용역 교수, 유물 목록 넘겨받은 대로 보고서 작성

-사찰 회계관계자, 2008년 검찰 내사중 자살 ‘참극’

저희 이슈인사이드 취재과정에서 이 사찰 박물관 건립예산은 전혀 실사없이 현장 점검과 사찰이 제출한 일방적인 용역보고서만으로 책정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모 대학 교수 역시 유물 목록을 사찰측으로부터 받아 용역보고서 작성에 참고한 것으로 역시 확인됐습니다.

이 사찰은 지난 2008년에도 국가지원금 관련 검찰 내사중 사찰 관계자가 자살을 하는 참극을 빚은 바 있습니다.

-‘사라진 유물’ ‘보관 유품’ ‘가품 의혹’ 등에 대한 진실규명 절실

국민들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좀 더 확실한 검증아래 책정되고 집행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사찰이 보유중인 유물과 사라진 유물, 그리고 가품 논란을 빚고 있는 유물들에 대한 당국의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9월 마지막주 이슈인사이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