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경기도교육감(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이재정경기도교육감이 14일 경기도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육자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자치위해 교육부 권한을 내려놓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교육감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과 교육복지사 제도 법제화, 학교 기본비 인상과 교원증원 계획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역사적 과정 속에 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또한 돌봄이나 방과 후 학교 등 제도들이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없는 등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했다"고 교육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토요일까지 돌봄으로 학교가 매어있는  등 여러 가지 일이 학교를 학교답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며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기 위해 학교 민주주의가 성숙해야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위해서 학교 수업을 혁신하고 교실, 문화를 혁신해야한다"며 학교 자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국가교육회의에 대해 이 교육감은 "국가교육회의에 전국시·도교육감을 대표해 참석하고 교육자치협의회에도 참석할 계획이다"며 "교육자치라는 큰 틀에서 교육부 권한을 내려놓고 교육감들에게 분배하고 교육자치시대를 열겠다는 현 정부와 김상곤 교육감의 노력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러한 문제는 교육현장에서 제기된 것으로 학교장과 학부모 간담회에서 교육자치를 위해 정부나 교육청에서 해결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의 교육자치를 확대하고 학교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2018년 학교 기본운영비 15% 인상한다"고 밝혔다.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당 평균 6천여만 원이 증액되어 학교교육과정 등 학교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 학교민주주의를 위한 교육활동 등 학생중심의 교육기반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학교 예술 공감터 조성, 진로체험 거점교실 운영, 학생주도 프로젝트 활동지원, 학생동아리 활성화 등 학생중심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잇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8년 교원증원을 약속하며 "학교현장과 각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360명 교원증원을 통해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제는 교육자치가 교육을 위한 자치로, 학교민주주의가 학교라는 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적 민주주의로 확대되어야한다"며 "앞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 분권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시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재정, 인사, 교육과정 등 교육 자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분권의 방안들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