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아시아뉴스통신 울산본부 논설주간./독일사회학박사

인류의 3대 염원은 물질적 풍요, 편리함, 그리고 오래 사는 것이다. 18세기 중반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삶의 방식의 합리화, 과학화 그리고 기술발전 등 지속적 노력으로 이것을 달성해왔다. 이로서 지구상의 문명사회는 삶의 질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왔다. 다른 한편  이를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불가피한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도 사실이다. 
 
환경오염, 이기(利器)의 위험성, 새로운 질병, 그리고 핵의 위협 등은 자칫 인류멸망의 위험까지 더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1986년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벸(U. Beck) 교수는 현대사회의 곳곳에 잠재하는 위험을 진단하고 각성을 경고하는 '위험사회'를 출간했다. 
  
거대한 규모의 산업체들은 원자적으로 분화된 기계, 전기, 컴퓨터시스템 등은 상호불가분으로 연계되어 작은 실수와 방심에도 대재앙을 유발할 개연성을 안고 있다. 거기다 화재의 위험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하늘과 육지, 그리고 바다를 메우고 있는 교통 및 운송수단들의 사고로 생명이 위협받는 사고는 세계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사고'는 어렵게 쌓은 부와 자원의 파괴뿐만 아니라 대형인명피해를 몰고 온다. 현대사회의 구조는 단순히 기술적 결함의 한계를 넘어 인재로 인한 죽음과 파괴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의 위협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 최빈국의 북한이 세계최강국의 미국과 세계를 상대로 큰소리치는 것은 바로 핵의 위력 때문이다. 우리는 물론 미국을 비롯한 UN의 선진국들이 인권을 유린하고 주민을 굶주리게 하는 망나니 같은 북한을 제재하지 못하는 것은 핵의 위협을 누구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핵을 안고 체제를 유지하고, 전쟁을 억제하고 힘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공포 속의 행복이라는 아이러니에 안주하고 있다. 
 
물론 핵의 위력은 단순히 생명의 위협과 규모적 파괴력의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삶의 이기로만 이용한다면 얼마든지 이상적이다. 특히 문명의 이기인 원전은 다른 어떤 에너지보다도 효율적인 에너지공급원이다. 단지 잠재적 위험성만 없다면 그 누구도 마다할 것이 아니다. 원전의 안전성을 기술적으로 향상시키고는 있지만 여전히 위험성을 부정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아무리 기술적 발전을 기한다 하더라도 원전의 완벽한 안전은 보장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세계적 공포를 자아냈던 1986년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2011년에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인류멸망에 대한 경고라 할 정도의 거대한 공포를 자아내는 사고였음을 잘 알고 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물론 독일 등의 원전국에서도 탈원전으로 나아가고자 했으나, 다시 원전에너지로 선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탈원전의 방향을 설정하기는 했지만, 신고리 5.6호기 재개 여부 공론화과정에서 건설재개 결정이 내려졌다. 탈원전을 선언하더라도 최소한 2080년까지는 원전을 가동해야하고, 원전해체까지는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원전에너지에 관한 한 아직도 위험과 안전의 찬반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원전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체에너지 수준은 초보단계에 있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2013년에 드러난 우리나라의 원전비리는 우리를 더욱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어떤 영역보다도 완벽에 완벽을 기해야 할 원전에 불량부품이 납품되었다. 참으로 어이없는 사건이었다. 이것은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천인공노할 중대 범죄'이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닌 10년이란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안전불감증으로 그렇게 위험을 가중시킨 사바사바 관련자 모두에게 소급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