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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중학교 무상교복지원, 시장.군수가 적극 동참해달라..'대법 제소' 남 지사는 사과하라"

  • 2018-02-13 02:02
  • 아시아뉴스통신=김정수 기자
12일 오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교복지원사업에 대한 지자체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정수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중학교 무상교복지원 사업과 관련해 도내 시장.군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또 남경필 경기지사의 무상교복 지원 사업에 대한 대법원 제소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대표단은 이날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학교 무상교복지원은 중등의무교육의 완성"이라며 "의무교육완성을 위해 경기도 시장.군수가 적극 동참하고 주도해 달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성남시의 중학교무상교복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현재 중학교 무상교복지원사업은 성남시와 광명시, 용인시, 과천시, 안성시, 오산시 등 6개 시에서 자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 김영환 정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지난 해 도의회 민주당이 제안해 도비 70억원(25%), 도교육청 140억원(50%) 등 모두 210억원을 편성했다"며 "31개 시.군이 동참하면 총 280억원의 예산으로 12만5000여명의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이 넉넉하게 집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학교무상교복지원은 헌법이념을 실천하는 정당한 교육.복지 사업이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섬유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경제사업이라는 것이다.

헌법 제31조 제3항(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과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에 따라 중학교 무상교복지원은 교육복지사업이다.

이와 함께 남지사의 진심어린 사과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남 지사는 입만 열면 자치분권을 외쳤다"며 "하지만 무상교복을 시행하려는 성남시를 상대로 대법원 제소로 발목을 잡는 등 갈등과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대적 요구 앞에서 도내 시군들이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31개 시군이 25%만 부담하면 된다"고 "선거가 끝나면 도와 협의해 고교 신입생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경선 교육위원장은 "위원장 대표발의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달에 입법예고해 다음달 회기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