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청주시 성안길 입구에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정치개혁 충북공동행동이 정치권에 조속한 개헌안과 선거제도 개혁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사진제공=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4일 정치권에 조속한 개헌안과 선거제도 개혁안 마련을 촉구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정치개혁 충북공동행동은 이날 청주 성안길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특정 정파나 특정 시기의 선거에서 유.불리 문제를 뛰어넘는 일”이라면서 이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헌법, 새로운 선거제도를 국민 앞에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며 “각 정당은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민심을 담아내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며 “이것은 지난 대선에서 주요정당과 후보자들이 약속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도록 개혁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면서 “개헌의 전제인 선거제도를 개혁해 표심이 그대로 국회의석으로 반영되게 만드는 것은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기본권 강화, 직접민주주의 확대, 국정농단 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민주적인 권력구조, 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왔다”며 이런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와 함께 대통령도 책임 있게 개헌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여야와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