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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찬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 김상곤 교육부장관 철학부재와 이중성 논평

  •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 기자
  • 송고시간 2018-03-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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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방문...이렇다 할 대책, 정책방향 명확히 제시 못해
 유광찬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사진제공=유광찬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국가 교육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와 시·도교육청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명분을 내세워 3월 7일 전북교육청을 방문했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과는 달리 김상곤 장관의 전북교육청 방문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우선, 교육청 현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노조 전임휴직 즉각 승인과 법외노조 즉각 철회와 같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이렇다 할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 경기교육감 재임 시절 교육부의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전교조 교사를 감싸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교육부장관이라면,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 놓아야만 했다.

 
또한, 교원의 특성상 평가가 어려운 교원성과급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함으로써, 장관으로서의 철학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목표가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높여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유치원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에 대한 무상교육 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도 없었다.
 
이러한 교육부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에 대한 뚜렷한 철학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고, 정말 문재인 정부가 교육의 국가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장관의 전북교육청 방문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실망만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