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광양시가 지난 2015년 감사원으로부터 ‘불법행위 방치로 인한 부당한 개발행위(토석채취)허가’를 내준 사실이 적발돼, 당시 건설국장과 건설과장, 허가과장, 담당계장 등 19명이 징계를 받은 토석채취장에 대해 또 다시 기간연장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광양시에 따르면 25여년 동안 토석채취 한 성황동 ㄱ모 산업이 잔여물량을 채취할 수 있도록 토취장 연장신청서를 접수 받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토취장 인근 마을 주민들은 지난 2월 27일경 정현복 광양시장과 시의회에 ‘성황동 ㄱ 토취장의 연장허가를 불허하고 영구복구를 해야 된다는 등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광양시 성황동 고삽재 ㄱ토취장 주변 주민들로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자연부락 주민이며, 하루하루를 농업과 도시생활에 전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이라고 소개했다.

이들 주민들은 25여년간 참다 참다못해 수많은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을 시 집행부와 시의회에 건의를 해왔으며, 그때마다 적법한 법절차에 의해 인?허가임을 근거로 중앙부락민들의 피해에 대한 깊은 고민은 뒤로한 채 한 기업의 이익추구만 채워주고 있는 행정에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기에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또 이어 해당 토취장의 발파진동에 따른 공포와 비산먼지는 횡포에 가까울 정도의 도를 넘었다며, 25년동안 해도해도 너무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주민들은 ㄱ토취장을 허가받은 업체가 현재까지 수많은 인?허가 절차법, 국토법 위반으로 수회에 걸쳐 공사중단 및 복구명령 등 반복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악덕 업체임이 백일하에 드러난 업체라고 비난했다.

위 탄원서 대표 이장인 A모씨는 “ㄱ산업이 수십년동안 발파작업을 하면서 인근마을 주민들이 비산먼지와 소음에 시달리는 동안 미안한 마음가짐도 없이, 회사 이익만추구하는 악덕기업이라”고 성토했다.

A씨는 또 이어 “이런 기업에게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인근마을 경로당을 찾아와서 마을주민들과 소통과 화합의 자리를 만들어주었다면, 악덕기업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시가 지난 2013년말경에 더 이상은 채취허가를 연장해 주지 않을 것이며, 영구 복구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법 규정과 조건을 적법하게 적용하지도 않고 추가 물량과 기간연장허가를 승인해주었다며, 주민들과 약속을 무너뜨린 광양시는 과연 누굴 위해 행정을 집행하는지 각성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2008년 지역 여론을 근거로 조사한 결과 ‘ㄱ산업이 지난 2008년 2월 복구기간에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토석채취를 하면서 추가 허가 구역외(성황동 산166번지, 산166-1번지, 산167-1번지 등)에 약 1만 265㎡의 산림을 훼손해 23만 870㎥의 토석을 무단 불법채취 한 사실을 적발’ 했다.

하지만 광양시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 조치만 취한 채 허가조건에 명시한 행정대집행 및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을 지난 2015년 11월에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오히려 광양시가 불법행위로 경찰에 고발한 이후 ㄱ산업에서 신청(지난 2008년 4월 면적 및 채취량, 2009년 6월 면적 및 채취량, 2014년 1월 채취량, 2015년 2월, 기간연장)한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4회에 걸쳐 처리해 줌으로서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광양시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감싸주고 특혜를 주고 있다는 등의 비난의 기사가 지역 언론에 보도되는 등 개발행위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또 ㄱ산업에 특혜를 준 전?현직 건설국장과 건설과, 허가과 과장 등 19명을 징계 처분하라는 의견을 전남도에 전달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