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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피감기관 등 비용부담 해외출장 조심하세요

  • 2018-04-17 09:06
  • 아시아뉴스통신=이채현 기자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화단에 조성된 공명선거 뫼비우스의 띠./아시아뉴스통신DB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6일 권순일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이 전체회의를 열고 원탁 위에 놓인 대통령비서실의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지출 적법 여부 등’에 대한 질의서에 대해 선거 관련 법규집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규집 등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해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자신의 해당지역 선거구 안에 있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유효하지 않은 정관이나 규약에 근거커나 유효한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하더라도 부담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때에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보좌직원들에게 정치활동 보좌에 대한 보답과 퇴직에 대한 위로차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 소지가 있음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드러났다 .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정책개발 등 정치활동을 위한 해외출장 시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출장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을 대동하거나 해외출장 기간 중 휴식 등을 위해 부수적으로 일부 관광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김기석 금감원장으로 인해 불거진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 후원금 사용에 대한 부분의 분분한 의견에 청와대가 선관위에 질의 까지 하게 됐으며 선관위는 객관적 기준으로 신속하게 위법 결정을 해석해 답을 보냈다. 즉 선관위는 월 회비의 250배에 달하는 거액을 후원한 데 대해 종전의 범위를 넘어 선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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