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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으로 해본 대마초, 그 처벌 수위는?

  • 2018-04-17 14:09
  • 아시아뉴스통신=박재성 기자
법무법인 오현 채의준 변호사./아시아뉴스통신DB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잇달아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면서, 국민들의 마약류 범죄의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하 ‘마약류법’ 이라고 한다.)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마약류 범죄 중 대마 흡연 및 투약 범죄의 처벌 수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마약류법’에 따른 대마란 1.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2.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3. 1 및 2 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1 내지 3 에 나열한 것들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를 말한다.

이러한 대마와 관련된 범죄 중 대표적인 것이 대마 흡연 및 투약 범죄인데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대마 흡연 및 투약 범죄는 전체 대마 범죄의 59.0%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다.

그렇다면 대마를 투약하거나 흡연할 경우 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마약류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여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으며,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실제 대마 흡연 및 투약 범죄에 있어 재범의 경우는 물론 초범이라도 흡연이나 투약량 또는 횟수가 많거나 상습범의 경우는 실형을 선고받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게다가 마약류 사범은 밀수, 밀매, 소지 등 다양한 범죄유형에 관여되기 쉬운데 이 경우 가중 처벌되어 역시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진다.

우리나라는 지난 6년 새 마약류 사범이 13배가량 증가하여 마약청정국의 지위가 위태롭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도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만약 마약류 범죄를 범하게 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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