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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 7월 시행, 버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원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은?

내년 7월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68시간서 52시간으로 단축...운수 종사자 부족 상황 더욱 심각 '우려'

  • 2018-04-17 17:30
  • 아시아뉴스통신=고상규 기자
경기도-시군-버스업체 상생 협의회./사진제공=경기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노선버스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기존 노-사 합의에 의한 무제한 연장근로가 사라진다. 때문에 운수종사자 수급부족으로 인한 교통대란의 우려도 함께 제기되면서 경기도가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도는 17일 오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홍귀선 교통국장, 31개 시군 교통과장, 71개 시내·시외버스 업체 대표, 마을버스조합, 경기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200여명이 참석해 '경기도-시군-버스업체 상생 협의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버스운행 대책을 논의했다.

문제는 개정된 관련법이 시행되면 피로 누적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기존의 격일제 근무형태를 1일2교대제로 전환해야하기 때문에 대규모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내년 7월부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주당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따라서 운수 종사자 부족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업체들의 추가고용에 따른 운송비용 증가와 운전자 수급의 어려움이 이러한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이 '교통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도 분석에 따르면 7월 1일까지 시내버스만 약 8000~1만2000명의 운전자를 추가 고용해야한다. 이는 현재 시내버스 전체 운전자의 52~70%에 달하는 인원이다.
 
경기도-시군-버스업체 상생 협의회./사진제공=경기도

개정법 시행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이러한 대규모 인력 추가 채용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취업이 가능한 도내 버스운전자격 소지자는 약 2만9000여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해 대부분 버스업체 취업을 기피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이나 인천에서 추가 채용이 시작되면 대규모 이직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버스업체에는 3360억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해 자칫 소규모·영세 버스업체의 경우 수익성 악화로 인한 서비스 안정성 문제의 발생도 우려된다.
 
버스업계 관계자는 "계속 채용공고를 내고 있지만, 연락 오는 곳이 없다. 버스운전자격 시험장 앞에서 명함까지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도 관계자는 "법 시행일 전까지 인원을 충원하지 못하면 대규모 감차, 운행시간 단축, 배차간격 지연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대 34%까지 운행률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진행된 이날 협의회에서는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과 법 개정이 버스업계에 미치는 영향, 버스 운수 종사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시군별 그룹 토론·우수사례 발표·공동 대응방향 논의가 함께 이뤄졌다.

논의결과, 참석자들은 우선 개정 근로기준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운수종사자 양성 확대 및 처우개선 방안을 동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에 근로시간 단축 시행 유예기간 마련 촉구, 정부의 적극적 역할 요구 등을 향후 대응방향으로 확정했다. 

이날 참석했던 대부분의 시군 교통과장은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대규모 교통대란은 불가피하다"며 "운전기사를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주는 방향으로 법령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 교통국장은 "경기도와 시군, 버스업체가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상호 협력해 대응키로 한 것이 1차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상생협의회 운영을 통해 도출된 대책,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홍 국장은 "도민 여러분께서도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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