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ㆍ문화 Global News

(칼럼)자유민주주의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잘 설명

  • 2018-05-03 18:25
  • 아시아뉴스통신=윤요섭 기자
사진=윤요섭 기자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한계를 뛰어넘은 한단계 발전된 형태다. 자유를 위해서 민주주의 앞에 '자유'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용어로, 개인의 자유와 개인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보는 자유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집단주의로 수렴되는 민주주의가 서로 공존하는 형태다.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개인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 이론가인 래리 다이아몬드 미국 스탠포드대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좀 더 심화하면서 높은 특성을 지닌 상태" 라면서 "한국의 일부 학자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혼동하고 있다" 고 명쾌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011년 역사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었다.역사교육과정이란 앞으로 한국사 교과서를 제작할 때 기본이 되는 지침을 말한다.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자유민주주의가 과거 공산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용어로 쓰였다며 반공 시대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또 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의미가 강하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말에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같은 여러 의미가 포함돼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라는 말을 놓고 상반된 시각이 나오고 있다.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고 다수결 일방통행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며 자유의 가장 기본은 생명권과 사유재산의 자유다.민주주의의 기본 취지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이다. 민주주의 앞에 '자유'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이유다.자유의 기원은 내 권리가 남들에게 침해받지 않을 자유가 그 기원이다.

 이번 논쟁은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놓고 벌이는 '해석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하늘과 땅 차이다. 민주주의의 약점이 어떻게 잘못 사용될 수 있는지를 예를 들어 보겠다. 국민이 잘못된 정보에 속아 못된 대표자(국회의원)들을 뽑아 그 대표자들이 국민들을 속여 교묘하게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재정하여 반대파를 탄압할 수 있고 주권이 피해를 보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다. 민주주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개인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명시하여 보호하고, 정치적 힘의 행사는 그 '법의통치'를 받도록 한다.권리를 보호하는 틀 안에서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이다.여기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사상이 자유주의이며, 이 자유주의는 여러 형태를 나타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자유주의는 '법의통치' 아래서 시민자유를 지지하고 경제적 자유를 강조한다.

 '법의 통치'라 하면 법 아래 모두 평등하다, 정치인도 대통령도 모두 법 아래 평등하게 적용받는다. 개인을 정부가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이 보호해주는 것이다. 자유주의 사상의 핵심인 자유를 보호받기 위한 보호 장치라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라서 국가기관이 개인의 자유를 공격하려해도 법이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받기 위한 보호 장치다.자유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시장의 자유, 사유재산 인정 등등을 의미한다.자유민주주의는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를 잘 설명하는 용어로 거부할 명분이 없다.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