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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해외 은닉재산 · 역외탈세 환수에 강한 의지

  • 2018-05-15 09:36
  • 아시아뉴스통신=전규열 기자
청와대./아시아뉴스통신DB

청와대는 14일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과 관련해 언급하면서 해외 소득 재산 은닉과 역외 탈세 등을 찾아내 환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세청이 적발해서 검찰 고발한 건으로, 전문가 조언 받아가면서 교묘하게 탈세하는, 국부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 국세청, 관세청이 합동으로 조사할 필요를 대통령께서 느끼고 말씀하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검찰이 수사중인 부정부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외에 은닉돼 있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고 환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사회 지도층의 탈세, 국부유출 문제에 대해 정부 기관이 개별적으로 하기보다 국세청, 관세청,검찰이 합동으로 해서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과 관세청 등이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된 만큼 특정 기업이나 개인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최근 불거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대기업 일가의 역외탈세 혐의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전 정권과 연루된 문제가 추가로 발견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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