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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찬전북교육감예비후보, 신규임용 5,700명 감축, 정부 교육철학 부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사회 못보는 정부 근시안적 교육정책!

  • 2018-05-15 10:46
  • 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유광찬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아시아뉴스통신DB

유광찬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전주교대 14대 총장)는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이 국가 발전의 근간이며, 교육자를 존중하고 우대하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이 교육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식의 근시안적 교육행정의 전형이며, 정부의 교육철학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4월 30일 발표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초등의 경우 2019년 3,940∼4,040명으로 시작해 2030년에는 3,100∼3,500명으로, 중등은 2019년 4,310∼4,450명에서 시작해 2030년에는 2,600∼3,000명으로 신규임용 규모를 축소한다는 것이다. 유광찬 교육감 예비후보는, 그렇게 되면 교대생과 사대생 등 교원양성대학의 입학 정원 역시 함께 줄어드는 것이라면서, 교육으로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이 현실에 맞게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광찬 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 예측, 퇴직 교원 수 증가, 고교학점제 등의 새로운 교육수요를 고려해서 수급계획을 수립했고, 2022년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초등은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15.2명에 도달하고, 중등은 OECD 평균인 13.1명보다 낮은 11명대를 유지하게 된다고 밝혔지만, 이는 도시 지역의 과밀학급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평균의 함정에 빠져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도시 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는 30명 내외로 OECD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는데, 불과 4년 후인 2022년에 OECD 평균과 같아진다는 주장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무책임한 발표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기 때문에, 당장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 수준으로 줄여나가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은 물론, 교원임용 절벽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령화 시대에 유·초·중·고 교원의 정년을 원래대로 환원할 수도 있는 방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현실과 미래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수립한 정책을 즉각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광찬 교육감 예비후보는 진정한 선진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사회에 대비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이에 필요한 교원을 증원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선진교육 정책은 교원 임용절벽을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 진정한 교육선진국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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