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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원기관·단체 모여 최저임금 제도개선 토론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미추홀중소기업포럼 개최 ”-

  • 2018-05-15 17:16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15일 오전 10시 30분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라마다 송도 호텔에서 제30회 중소기업주간행사의 일환으로 '미추홀 중소기업포럼'을 개최 하고 있다.(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매년 5월 셋째주를 중소기업주간으로 하여 중소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국민경제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중소기업인대회·포럼·토론회 등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지역회장 황현배)는 5월 15일 오전 10시 30분 라마다 송도 호텔에서 제30회 중소기업주간행사의 일환으로 '미추홀 중소기업포럼' 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황현배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회장 등 인천지역 중소기업지원기관, 중소기업단체장, 협동조합이사장, 지역별 소상공인회장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토론 및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이윤재 교수가 진행한 토론회에서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김강식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제에서 벗어나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연령별 구분 적용에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업종별·지역별·연령별로 지불능력, 생산성, 근로조건 등에 차이가 있어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주장하며, 해외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은 “최저임금의 쟁점 및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제하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제도 자체의 실효성만 없애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현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 방식이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 업종별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임금체계개편위원회 운영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15일 오전 10시 30분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라마다 송도 호텔에서 제30회 중소기업주간행사의 일환으로 '미추홀 중소기업포럼' 을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토론자로 참석한 인천연구원 최태림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소득분배를 개선하거나 고용을 위축시키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검토와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검증이 가능하며, 이런 검증을 통해 정책 개선 및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천경영자총협회 김일 기업지원본부장은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기본적 목표는 이미 달성되었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저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상실·영세기업의 경영 악화 등 부정적 효과가 우려되므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인천남구소상공인회 조경희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최저임금 관련 조사결과를 인용하며 다수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감원 및 사업정리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중소기업에게 생존의 문제이기에 지불주체인 기업의 경영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황현배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회장은“최근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경제적 훈풍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인천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GM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맞물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오늘 포럼에서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토론하고 이에 대해 논의를 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본 포럼이 합리적인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정책건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추홀 중소기업포럼은 지역경제 현안의 소통을 통한 지역경제 현안과제 해소를 위해 2015년 7월, 18개 중소기업지원기관장, 15개 중소기업단체장, 34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을 회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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