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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2년까지 창업 공간 4천7백개, 일자리 9만6천개 '일자리 로드맵' 발표

  • 2018-05-16 22:34
  • 아시아뉴스통신=이창용 기자
좋은 일자리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다섯가지 약속 일자리 로드맵.(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16일 개최된 제6차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향후 5년간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망라한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 로드맵의 수립 경위로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저성장,양극화,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임을 인식해 개별 부처 차원으로는 최초로 일자리 종합 대책인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로드맵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대책에서는 지역 개발과 인프라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전통적인 국토,교통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세 가지 기본 방향 아래,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추진전략을 도출했다.

▶ 주거공간, 공기업, 도시재생, 사회기반시설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 마음껏 창업에 도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공간을 마련

2022년까지 창업 지원 시설과 주거를 연계하는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를 창업 수요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3천 호 공급하고, 기존에는 민간에 분양하던 국민임대,행복주택 단지 내의 상가 중 총 430호를 희망상가로 전환해 청년과 사회적기업, 소상공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며, 핵심 국정과제인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창업지원과 주거기능을 복합한 어울림플랫폼 100개소와 첨단창업 기반 도시재생과 결합한 첨단창업지원센터 15개소를 조성하는 한편, 대학타운형 도시재생과 연계한 지역공헌센터 및 중기부와 연계한 전통시장 청년몰 20곳 등 다양한 유형의 창업공간을 조성해 나가며,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도 확대하며  도로와 철도를 활용한 청년창업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 도시, 주거, 산단과 같은 우리의 지역과 삶터를 중심으로 창업과 취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견인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300곳 설립해 지역 청년을 채용하고, 도시재생 분야의 스타트업을 매년 50개 이상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창업비용 융자, 창업자 간 교류,소통 등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며, 이와 함께, 중소기업벤처부의 모태펀드와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해 도시재생 지역 내의 청년창업가와 사회적기업 등의 지속적 성장을 돕는 한편, 노후건축물을 개량하는 터 새로이 사업자 100곳 지정, 마을관리 협동조합 100곳 설립, 소규모 재생사업 250곳 추진 등으로 지역 기반의 일자리를 더욱 확대해갈 예정이다.

▶ 국토교통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 있는 인력 양성과 취업매칭도 적극 지원

건설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건설업체와 연계한 맞춤형 훈련을 지원하고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공기업 해외인턴십 등 해외훈련을 확대하는 한편, 고용우수 건설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가점 등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추진하며, 공무원이 점검하던 소규모 시설물 중 주요,취약 시설물 6.9만개를 민간자격자 점검대상으로 전환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민간 안전점검 시장을 확대하고, 신설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을 고용해 건축안전 및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청년층의 선호도가 높은 항공 분야의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 조종사 면허를 취득해도 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취업희망자를 항공사가 우선 선발한 후 자격 취득 시 채용하는 선 선발 후 교육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항공정비 분야의 해외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4천 명의 항공정비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정비업체와 항공사에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LH, 도로공사, 철도공사, 공항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도 인프라 확대, 신규 서비스 제공 등에 따라 1만 3300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조사,점검,안내 등 시간선택제가 필요한 업무를 적극 발굴하는 등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2400개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할 예정이다.

▶ 건설, 버스, 택배 등 국토교통 분야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해소도 적극 추진.

건설기능인에게 경력,자격,훈련정도에 따라 마이스터까지 승급할 수 있는 등급제를 적용해 자신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도록 직업 전망을 제시한다. 발주자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2019년부터 모든 공공 공사에 전면 적용한다. 이와 함께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당초 공공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되는 적정임금제를 시범 도입하고,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퇴직공제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공서비스 향상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작년부터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범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 부문의 경우 2만 90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 유망 신산업에 대해서도 꾸준한 인큐베이팅과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추진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와 R&D 실증사업을 통해 스타트업이 새로운 기술을 제안하고 그것이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해 구인기업과의 매칭도 적극 지원하며 공공기관 드론 수요 발굴 및 긴급드론 운영특례기관 확대를 통해 공공 부문이 드론 시장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드론 자격취득제도 정비, 현재 7곳에 불과한 시범공역 확대, 전문교육기관 확대 등 산업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 그리고 올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자동차 테스트베드인 K-City를 완공하고 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해 기술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기준,보험제도 등 자율자동차의 상용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자율차 운행인프라 관련 인력양성도 함께 추진한다.

김현미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도로,철도,주택 등에 투입되는 재정으로 인한 전통적 SOC 건설일자리에서 벗어나, 창업과 혁신, 지역에 기반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으며, 국토교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도시재생, 공공임대,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의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경로의 일자리를 망라하고자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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