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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사 궐위, 예산확보 차질 우려…새 도지사 역량 '성패'

- 충남, 환황해권 중심부활…국책사업 예산확보 시급 - 내년 국비확보반영 목표치 91%불과…'안희정프레임 땐' 9.4% 초과달성

  • 2018-05-17 09:35
  • 아시아뉴스통신=하동길 기자
충남도청 전경사진./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도의 내년 국비확보율이 올해보다 떨어질 전망이어서 민선7기의 새 도지사의 역량에 따라 국책사업의 진척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내년 예산 확보액은 5조 7333억으로 이는 목표액 6조 3000억원의 91%에 해당하고 있다.
 
앞서 올해 예산을 보면 국가시행 1조 9979억원, 지방시행 3조 8125억원 등 총 5조 8104억원으로 이는 지난 2017년에 세웠던 5조 3108억보다 4996억원이 많은 9.4%가 초과 달성했다.
 
내년 충남도내 부처 반영 주요 현안 사업을 보면 ▲아산∼천안 고속도로 ▲서부내륙 민자고속도로 ▲평택·당진항 진입도로(신평∼내항) 건설 ▲대산∼당진 고속도로 ▲당진∼아산 고속도로 ▲서해선 복선전철 등이다.
 
또 주요 신규사업으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한국어촌민속마을 조성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도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수산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이 반영됐다.
 
이에 도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관련 부처와 국회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아가기로 했다.
 
우선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총 사업비 8410억 원) 사업은 예타가 진행 중이며,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6991억 원) ▲가상증강현실기반 산업플랫폼 구축(〃 2000억 원) ▲미래기술융합센터(〃 1000억 원) 등은 하반기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다.
 
또 ▲KTX 훈련소역 건립(〃 854억 원)은 타당성 재조사 중이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3조 7000억 원)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노선 연장(〃 2600억 원) ▲호남선 가수원∼논산 고속화(〃 4596억 원)는 사전 타당성 조사가 한창이다.
 
도는 미반영 사업인 ▲옛 도청사 국가매입예산 확보(722억 원) ▲안흥마리나항만 조성(10억 원) ▲중부권 노동교육문화센터 건립(10억 원) 등을 새로운 대응 논리를 개발해 지역 국회의원 등과 공조해 목표 달성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은 행정적 접근보다는 정무적 접근과 정치논리가 앞서는 만큼, 민선7기 새 도지사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더욱이 도내 주요 예비타당성 사업여부, 사전타당성 조사 사업 등 국책사업의 가속 여부에 따라 충남도가 추진하는 동북아 환황해권 중심도시의 성패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지방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의 장밋빛 공약보다 충남도가 추진하는 각종사업과 연계한 구체적 공약과 대응방법 등 정책 대결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의 한관계자는 “대권 유력주자로 떠 올랐던 안희정 전지사가 미투사건이 터지기 전엔 ‘안희정 프레임’으로 예산확보가 초과 달성 됐지만 주요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내년도 예산확보는 답보할 수 없다”며 “새 지사의 역할이 현재 추진하는 각종 주요사업의 안착여부를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남궁영 권한대행은 17일 진행된 국비확보 보고회에서 “국비확보의 부처 반영률이 전년보다 떨어지고 있다”며 “도지사 궐위에 따라 여러모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나, 남은 기간 동안 주요 현안이 부처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도는 다음 달 4일 정부예산 부처 반영 상황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후 기획재정부 심의와 국회 심의 대응을 위한 전방위 활동을 펼 계획이다.
 
한편 각 부처는 예산안 편성 작업을 마무리해 오는 25일까지 예산 처리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오는 9월 2일까지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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