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ㆍ문화 Global News

이낙연 국무총리, "공직자 선거 관여 행위 엄중 처벌"

  • 2018-05-17 15:17
  • 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출처=국무총리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공직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엄중 처벌할 것"을 강조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이 총리는 "선거관리나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하고, 특히 "일부 지역 정당과 공무원의 유착관계나 정서적 친밀감에 엄중 대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선거 시기 공직자들의 업무 소홀에 대해서도 "정부나 지자체들이 해야 할 일을 소홀해 해서는 안된다"며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은 묵묵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구현'을 목표로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또 인사혁신처와 국방부는 국가공무원과 군의 선거중립 준수 여부를 지속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 총리는 온라인을 통한 거짓 선거정보에 대해서도 "새로운 유형의 선거 범죄에 대해 당국이 사전에 충분히 알고 대처해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 대응을 독려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는 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가짜뉴스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단속하는 한편,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이 총리는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투표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국민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