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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예비후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 '정책협약 전문'

  • 2018-05-17 16:52
  • 아시아뉴스통신=김지수 기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예비후보./아시아뉴스통신DB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 예비후보-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 정책협약서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 예비후보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 및 아이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을 만들어야 함에 공감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을 위해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노력할 것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한다.

1.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비정규직의 법제화 및 교직원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분명히 한다.

○ 학교비정규직의 명칭을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하고, 학교비정규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의 교직원 정의 조항에 교육공무직원을 추가하여 개정할 것에 협력한다.

○ 교직원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든다.
 
2. 학교비정규직의 고용불안 요소를 해결하고 고용을 보장한다.

○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 소속의 비정규직 채용은 교육청에서 담당한다.

○ 기간제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휴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대체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로 채용한다.

○ 초단시간 근무자 등도 상시·지속적 담당자에 해당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며, 파견·용역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간다.

◯ 돌봄교실 위탁, 지자체 이관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을 단계적으로 해결한다.

○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 임금교섭에 아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호봉제 임금체계 도입

- 근속수당 인상

- 근속가산금 신설

- 교직원 임금의 80% 수준 인상

○ 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을 개선한다.
 
4. 노동 강도를 완화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환경을 개선한다.

○ 급식실, 교무실, 돌봄교실 등 노동 강도를 고려하여 배치기준을 완화하고, 학교업무 정상화로 인한 업무 증가될 경우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무분별한 직종통합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전보 기준을 마련한다.
 
5. 합리적인 노-사 관계 및 노동자가 존중받는 교육현장을 만든다.

○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노동조합의 산별교섭 구조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노동조건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상생적인 노사문화를 만든다.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연수를 확대한다.

○ 학교에서부터 노동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고,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한다.
 
2018년 5월 17일

충북도교육감예부후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
                                       조합충북지부지부장
김       병       우                이      영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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