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임을 주장하다 주가조작 횡령 혐의로 구속돼 9년간 복역후 추방당했던 김경준(52·BBK 전 대표)씨에 대한 한국 입국허가 청원 운동이 전개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씨에 대한 청와대 청원 서명은 시작 이틀만인 20일 1200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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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게시판에 올려진 BBK 사건 관련자 김경준씨의 입국허가 청원진행 화면.(사진출처=청와대게시판) |
앞서 김씨는 지난 18일 법률 대리인인 김형남 변호사를 통해 보도자료를 냈다.
김씨는 보도자료에서 "저는 검찰에서 BBK와 다스의 실소유자인 이 전 대통령이 주가(조작) 혐의와 횡령 등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수차례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했으나 완전히 묵살됐다"며 "당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관한 진술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2007년 이후 행해진 검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밝힘으로써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통해 한국이 건강한 여론을 갖기 바라는 마음"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김씨는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진술하려던 제 노력이 오히려 검찰에 의해 제지당하고 모두 제가 단독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도록 강요받았던 불과 10년 전의 역사를 밝히는 것은 한국의 앞날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진실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강제퇴거 명령과 이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를 특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2017년 3월28일 출소 당일 박근혜 전 정부의 황교안 대행 체제 아래에서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졌고, 한국에서의 신변정리도 전혀 하지 못한 채 미국으로 강제송환됐다"고 주장했다.
또 "2007년 10월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BBK와 다스 실소유주가 자신임을 부인하고 있었다"며 오직 한국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죄가 있다면 달게 받겠다는 뜻에서 당시 입국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형남 변호사는 "지난 3월부터 법무부에 세 차례 입국금지 해제 신청을 했고, 지금은 법무부 권고에 따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입국사증(비자) 신청을 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법률적으로는 입국금지가 먼저 해제되고 사증을 신청하는 게 맞는데 일단 법무부 권고를 따른 상태"라며 "김씨는 한국에 간다면 (BBK 등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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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준씨의 입국사증발급신청서.(사진제공=김형남 변호사) |
김씨는 지난 2009년 주가조작 횡령 혐의로 구속돼 징역 8년을 복역한 뒤 벌금 100억원을 대신 노역후 지난 2017년 3월28일 출소했으며 같은날 강제추방돼 미국으로 떠났었다.
출입국관리법 46조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청와대게시판에 올려진 청원개요.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재판이 진행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BBK 사건의 핵심 관계자이며 이 사건으로 이미 국내에서 징역 형기를 모두 마친 김경준(미국명: 크리스토퍼 김 Christopher Kim)씨의 국내 입국 허가를 청원합니다.
그는 10여년 전 BBK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폭로하기 위해 국내로 입국했다가 당시 수사 당국에 의해 본인의 진술이 묵살 되었고 일명 'BBK 가짜편지' 사건으로 본인만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복역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2017년 3월28일 교도소 수감을 마치고 출소하던 당일 당시 박근혜 전 정부의 황교안 국무총리 대행 체제 하에서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소와 동시에 미국으로 강제송환 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지속적으로 국내 입국허가를 요청하고 있고 입국이 된다면 수사기관에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뇌물과 각종 비리 사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소되어 구속까지 된 현시점에 정작 해당 사건의 핵심적인 진술을 할 수 있는 김경준씨는 전 정부 시절에 내려진 입국 불허 조치로 본인은 사건에 대한 진술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로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 그중에서도 핵심이라 할 수 있는 BBK 사건은 전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기도 하거니와 전직 대통령이 관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반드시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핵심 관계자이자 해당 사건으로 직접 형기까지 마친 당사자가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는 진술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 전 정부에서 내려진 입국 불허 조치로 인해 입국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부당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김경준(Christopher Kim)의 국내 입국허가를 청원합니다.
현재 김경준씨는 지난 3월부터 3차례 입국금지 해제 신청을 했고 지금은 법무부 권고에 따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입국사증(비자) 신청을 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입국금지가 먼저 해제되고 입국사증을 신청하는 것이 맞지만 일단 법무부 권고를 따른 것이라 합니다. 본 청원이 성원이 된다면 해당사항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원 동참 사이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36947
[정리 안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