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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양주시장 예비후보, 자유한국당 이흥규 양주시장 예비후보 '허위사실유포' 법적책임 검토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상열 기자
  • 송고시간 2018-05-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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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호 양주시장 후보캠프가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흥규 양주시장 예비후보의 1호선 증편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지적하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고 2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장 후보 캠프 입장발표문]

이흥규 자유한국당 후보는 경원선 증편 관련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

전철 1호선 증편운행은 양주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정성호 국회의원과 이성호 시장 재임당시 배차간격 단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이흥규 양주시장 후보는 2017년 12월 전철 1호선 증편운행이 현실화되기까지 그간의 전후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혹은 알고도 허위의 사실을 시민에게 퍼트려 1호선 증편운행 사실을 폄훼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공약을 내세워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성호 양주시장 후보를 거짓으로 음해하고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힌다.       


자유한국당 이흥규 후보가 행한 허위사실유포는 다음과 같다. 

1. 덕계역 정차
이흥규 후보는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최근 오전과 오후시간대에 편도 5회씩 양쪽으로 10회를 증차했습니다. 그것도 급행으로 하여 보산역과 덕계역이 빠져 있습니다.”라고 적시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17년 12월 증편 이후 현재까지 덕계역도 빠짐없이 정상운행 중으로 덕계역이 빠져 있다는 말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2.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경기도 안’
이흥규 후보는 SNS 게시글을 통해 “2017년 경기도에서 제시했었던 전철증편안과는 너무나 다릅니다.”와 “경원선 전철 1호선 경기도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경기북부 시민들이 나서야할 때입니다.”등 ‘경기도 안’을 지속적으로 거론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경원선 증회는 양주, 동두천 양 지자체와 정성호 국회의원이 코레일에 지속적으로 요청·협의했던 사안으로 경기도는 그 과정에서 협상의 창구와 비용분담 방안에 대한 역할을 하였을 뿐 ‘경기도 안’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3. 증편결정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
이흥규 후보는 게시글을 통해 “도대체 누가 경기도안을 양주와 동두천 시민들과 상의도 없이 바꾼 것일까요? 정성호 양주시 국회의원, 이성호 양주시장, 오세창 동두천시장이 코레일과 만나서 경기도에서 제시했던 안을 바꾼 것이라고 합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너무나 명확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코레일 자체 결정사항’이다. 당초 원인자 부담으로 양주, 동두천시가 비용을 분담하는 셔틀방식을 코레일과 논의하던 중,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수도권 전철 급행화’의 일환으로 코레일에서 양주, 동두천시로 셔틀방식이 아닌 ‘급행전동열차 추가운행 시행’을 통보한 것이다. 즉 이흥규 후보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양주, 동두천시가 비용분담을 전제로 추진하던 셔틀방식이 코레일에 의해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직결 10회 증편운행으로 결정한 사항이다.   

4. 결 론
2017년 12월, 하루 10회 증편 운행이 개시되기 이전에도 양주시는 코레일로 덕계역 추가정차 건의와 추가 증편을 요청하는 등 시민편의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왔다.

전철 증편이 정치인들 말 한마디로 쉽게 결정되고 실행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은 이흥규 후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그런데도 위와 같은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시민을 현혹하고 불법선거를 자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장 후보 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