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ㆍ문화 Global News

베를린 노동법원법, 무슬림여교사에 수업시간 두건 착용금지 판결

베를린 중립법(Neutralitatsgesetz, VerfArt29G BE 2005)에는 종교적 상징을 내포한 의복,장신구,두건 착용을 금하기로 했다.

  • 2018-06-10 18:06
  • 아시아뉴스통신=정하룡 기자
독일 베를린 '중립법'이 확정됐다.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종교적 상징의 의미가 있는 복장이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것을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사진=배정한 리포터]

지난 9일 베를린 노동법원법에서 두건을 쓴 무슬림 여교사는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베를린의 중립법 ( Neutralitatsgesetz, VerfArt29G BE 2005)은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종교적 상징의 의미가 있는 복장이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두건은 이에 위반된다.

소송을 제기한 무슬림 여교사는 초등학교에 지원 할 때 이 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으나 학교에서 두건을 착용했다고 한다.

단 하루 수업을 했지만 그날로 해고되어 이민자들을 위한 특별수업반으로 보내졌다.

 지난 2015년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일반적인 두건 금지법은 종교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베를린 법원에서는 베를린의 중립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각 연방주는 다소 차이가 나는 개별법을 제정, 이에 따르고 있어 예를 들어 브레멘주에서는 두건 착용이 가능하다.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