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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근흥 정죽지구 지적재조사 완료...민원분쟁 해소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상록 기자
  • 송고시간 2018-06-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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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필지 55만 3722.5㎡ 지적공부 정리

522필지 55만 3766.5㎡ 지적공부 정리
태안군청청사(사진제공=태안군청)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마무리돼 지적불부합지 소유 주민들이 직.간접적인 재산권 행사 제약에서 풀리게 됐다.

태안군은 지난해 착수한 정죽지구 522필지(55만 3766.5㎡)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15일 완료하고 기존의 대장과 도면을 대신한 새로운 지적공부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도면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실제 지상경계가 서로 다른 지역으로 경계구분 등이 모호해 토지주간의 분쟁 원인이 된다.

이에 군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등록, 기존의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을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3월 30일 충청남지사로부터 근흥면 정죽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승인을 받아 지적재조사 측량에 착수, 지난 1월 25일 경계설정을 완료하고 ‘태안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는 등 모든 절차를 사업을 마무리하게 됐다.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완료와 동시에 지적공부와 일치한 무료 등기촉탁이 진행되며 6개월에 걸쳐 지적공부상 면적 증감분에 대한 토지소유자별 조정금 정산 작업이 이뤄진다.

또 토지소유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충분한 설명을 통해 주민 이해를 돕고 철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이웃 간 토지 경계분쟁 해소에 주안점을 뒀으며 무엇보다 맹지로 된 대지에 진입로를 확보해주는 등 토지이용 현황에 맞춰 경계를 조정하게 돼 군민들의 재산가치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 불편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 완료 사업에 대한 관계서류는 오는 28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에서 열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