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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증여와 유증이 혼재된 경우 유류분 반환순서’

  • 2018-06-14 11:24
  • 아시아뉴스통신=김정수b 기자
(사진제공=법무법인 혜안)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여러 가지 쟁점 중 반환순서의 문제에 관해 살펴보자. 민법 제1117조에서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 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사례에서 위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자.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으로 자녀 5명(아들 2명, 딸 3명)이 있는데, 장남은 약 100억의 재산을 증여 받았고, 막내인 차남이 60억 정도의 재산을 유증 받았다. 다른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다만 딸들은 막내인 차남으로부터는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차남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원치 않고, 장남에게만 소송을 제기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막내가 유증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 이 유증에서부터 유류분을 반환한 후 그래도 유류분부족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장남이 증여받은 재산에서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명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사례에서 실제 유류분반환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계산해 보도록 하자.

딸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1/5이고, 유류분은 각 1/10이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160억(증여 100억 + 유증 60억)을 기준으로 딸들을 비롯한 자녀들의 유류분은 각 16억이 된다. 여기서 유증된 재산이 존재하므로 우선 막내가 유증 받은 재산에서 유류분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막내의 유류분 역시 보장되어야 하므로 유증된 60억 중 막내의 유류분 16억을 제외한 44억에 대해서 각 딸들의 유류분 총액 38억(16억 × 3명)을 반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처럼 딸들의 유류분은 막내가 유증 받은 재산에서 모두 충족되므로, 결과적으로 장남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위 사례에서 딸들의 목적은 장남으로부터 유류분을 반환 받는 것이나,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법무법인혜안 상속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유증된 재산이 많은 경우 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사례가 많고, 유증 받은 반환의무자가 많다면 구체적인 반환금액의 계산방법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만일 유증 및 증여 재산이 혼재하여 복잡한 계산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제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부족액은 3억인데, 실수로 잘못 계산하여 2억 5,000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재산상속과 관련한 분쟁이지만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같은 가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실제 권리가 3억이라는 사실을 알더라도 판결은 청구범위 내인 2억 5,000에 대해서만 내려줄 수 있다. 그만큼 상속소송 전문변호사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한편, 법무법인 혜안 상속소송전문센터에서는 10년 이상 경력의 상속전문 대표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며 쌓아온 실무경험과 판례를 바탕으로 상속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한 깊이 있는 상담으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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