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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춘희 세종시장, "이지원시스템 결재 1등은 노무현 대통령"

  • 2018-07-10 16:33
  • 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10일 시장실에서 아시아뉴스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세종시청)

이춘희 세종시장이 시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정권에서 건설교통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을 맡으면서부터다. 그해 말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다.

그러나 이 법이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그는 2005년 이름이 바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청준비단장을 맡을 수 밖에 없었다.

그는 지난 2006년 초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취임하지만 곧 건설교통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다가 노무현 정권과 함께 2008년 퇴진한다.

그가 다시 세종시로 돌아온 것은 지난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을때 2년 임기의 초대 시장에 도전했지만 당시 연기군수였던 유한식씨에게 고배를 마신다.

그는 이후 세종시를 떠나지 않고 2년동안 절치부심 끝에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57.78%의 표를 얻어 당선되고, 이번 선거에서는 71.3%의 지지로 재선에 성공한다.

본지는 10일 세종시를 처음 입안했고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만들라'는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는 그를 만나 당시 이야기를 다시 들어봤다.

- 지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이 헌재에서 위헌판결을 받았을때 심정이 어땠나?

▲2003년 당시 청와대에서는 권오규 수석비서관이 신행정수도 추진기획단을 맡고 있었고 나는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지원단장을 맡고 있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치러진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152석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자 새천년민주당과 손을 잡은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을 주도하면서 결국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위헌판결을 이끌어 낸다.

앞서 2003년 7월 3일 대전에서 열린 행정수도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1년내로 입지를 선정하고 노 대통령 임기내에 착공을 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위헌판결을 받게 돼 당초 구상과 많이 달라졌다.

그 전까지 청와대 '이지원시스템'에 결재서류를 올려 놓으면 항상 제일 먼저 확인하시던 노 대통령께서 2006년 1월 행복도시건설청 개청식에 오셔서 아쉬워 했다.

당초 300㎢ 면적에 50만명의 인구를 목표로 건설하다가 15만명이 되면 세종시로 전환하려던 계획이 그 이후 많이 바뀌게 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10일 시장실에서 아시아뉴스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세종시청)

- 국회에서 개헌논의가 중단됐는데 행정수도개헌 전망과 세종시의 계획은?

▲지난 6월 국회의장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 또는 대통령이 다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찬성이 79.5%였으며 개헌 국민투표의 시기로 선호하는 기간에 대한 응답 중 올해 안이 61.4%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개헌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합의는 시간이 지났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지방선거 이후 논의하자고 말한 야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조기 개헌이 필요한 상황인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개헌에 대한 재논의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특히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연내 개헌 의사를 표명하며 오는 12월에 국민투표를 하자고 밝힌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시장인 저나 시민의 뜻대로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시민대책위와 연대를 강화해 정부 및 정치권에 개헌 재논의를 촉구하고, 각종 홍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개헌 재점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이번 선거 압승 요인과 집행부 견제가 소홀하지 않겠냐는 우려의 시선이 있는데?

▲대다수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압승을 거뒀다고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서 중앙은 물론 지방정부도 민주당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셨고, 그래서 민주당 후보들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또 사실 후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특히 현직 시장으로서는 선거운동 기간보다 지난 4년을 어떻게 보냈냐가 당락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에서 민주당이 석권한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난 4년동안 의회를 돌아보면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의원님들이 만만치 않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의원님들 역시 시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시정 감시활동을 펼치고, 소속 정당의 이익에 구애되지 않고 시민 대표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자정 노력과 함께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케 할 방침이고, 집행부에서 미쳐 보지 못한 곳을 밝혀주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10일 시장실에서 아시아뉴스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세종시청)

-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구절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세종시만의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아이를 키우는 일은 이제 한 가정에 모두 맡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를 키운다는 개념으로 바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상급식 문제도 돈이 있든 없든 하루 세끼 중 한 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것도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회 전체가 나서서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힘들어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서서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과 환경을 장기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유보통합 문제도 다시 생각해봐야 하고, 교육청과 협조해서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급식의 질도 한단계 높이며, 무상교육 확대 개념으로 교복이나 학습재료 지원 등도 고려하고 있다.

- 공약으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라는 지방분권 모델도시를 약속했다. 소개한다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본격적이고 온전하게 실현해 지방분권 모델도시로 만들려는 것이다.

건설 중인 신설도시의 다양한 문제와 현안에 대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의견도 제시하고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도 찾아가는 구조를 갖추고자 한다.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읍면동장 추천제(공모제) 도입과 읍면동 주민자치회 및 리(里)단위 마을회를 신설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읍.면.동에 재정조정권 부여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의 산하에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서 5개 분야 총 47개 과제로 구성된 ‘자치분권.균형발전 실천 로드맵’을 마련 중이며, 자치재정과 자치조직, 자치세제, 교육자치, 자치경찰 등 광범위한 과제가 검토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검토 중인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과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주민자치, 지방자치 시범도시가 될 것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10일 시장실에서 아시아뉴스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세종시청)

- 세종시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면서 주변 지자체와 갈등도 커지고 있다. 상생발전 방안은?

▲ 세종시로 인근 지역의 인구가 몰리는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향후 세종시가 성장하면 인근 도시로 효과가 확산될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까지 세종시 중심의 도로망 신설, BRT노선 확대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충청권 주민 편의사업이 우선 추진되어 왔다.

지난 5월 29일 충청권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10대 공동 공약’을 선정하고 이행을 약속하였고,  모두 시.도시자로 당선됨에 따라 다양한 부분에서 상생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구로 ‘충청권 상생협력 기획단’을 4개 시.도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정기적 회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시민들 모두 우리시가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의 과제를 달성하여 우리나라 새로운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다.

저는 시민 여러분의 바람을 받들어, 세종시가 잘되고 시민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시민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세종시민 여러분께 약속한 공약을 꼼꼼하게 다듬고 적극 실천하겠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꼭 완성하고, 시민 여러분께서 보다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서 교육과 보육, 복지, 문화예술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시정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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