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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울산시의원 "울산시 행정조직 개편안, 모두 법 절차 어겼다"

"개편 조례안 3건 시민의견 묻는 입법예고 다시 해야"

  • 2018-07-10 16:45
  • 아시아뉴스통신=안홍균 기자
자유한국당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자유한국당 울산시의원들이 10일 송철호 울산시장 취임후 울산시가 제정하려는 주요 행정조직 개편 조례안 3건에 대해 "모두 법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고호근 부의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시의원 5명은 이날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가 7월 입법 예고한 행정조직 개편 조례안 3건은 모두 법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시민 의견을 묻는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 3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들은 "행정절차법 제43조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 한다고 돼 있다"며 "울산시는 이를 어기고 2일간만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울산시는 행정절차법 제41조 1항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라는 조건을 적용했다"면서 "재해나 재난대비 등과 같은 긴급 상황도 아니다"고 했다.

시의원들은 이어 "시민이 주인인 열린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한 송 시장은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시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조례개정을 하는 데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에 대해 울산시는 "행정절차법에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등을 위해서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게 돼 있는데도 2일간 예고했으니 이는 법 위반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는 7월 준공 예정인 북부소방서 개서 내용도 담고 있다"며 "9월 시의회 정례회에 맞춰 조직개편을 추진할 경우 소방서 개서를 2개월 이상 연기해야 하는 등 시민권익 보호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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