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ㆍ문화 Global News

(인터뷰) 대한방직터 ‘143타워복합개발’ VS 전주시 '공론화위원회'구성 관련 전주시민회 이문옥 국장을 만나다

-시장은 시민과 약속지켜 공론화위원회 서둘지마라 -10월 잔금지급, 등기필.확인코 공론화위원회 구성 늦지않다 -자광 앞세우지 말고 롯데가 정면에 나와라 - 신시가지 개발당시 원칙 지켜라

  • 2018-07-10 22:37
  • 아시아뉴스통신=유병철 기자
전주시민회 이문옥 사무국장./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 기자

(주)자광이 대한방직부지 7만여평에 ‘전주143익스트림타워 복합개발’(안)을 전주시에 접수해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전주시민회가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본 통신사 취재진은 전주에 새로운 초대형사업이 전주한옥마을의 전통문화와 새만금과 연계해 전주의 기적으로 전북의 비약적인 발전희망을 제시한 (주)자광 전은수 대표 등을 집중 취재했었다. 무조건 반대하거나 문제만을 제기하지 말자는 의견, 환영한다, 찬성한다, 적극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환경, 교통 등 문제가 있다. 중소상공인 상권 붕괴된다, 특혜논란 제기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보도했었다.  

이번엔 지난 5월 2일 전주시민회 성명서에서 전주시는 “사업계획서(안)를 즉각 반려하라”고 했다. 이어 7월 5일 발표한 성명서는 “전주시장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이에 본 통신사 취재진은 지난 6일 오후 전주시민회 사무소에서 이문옥(51세) 사무국장을 만났다.

Q. 전주시민회가 무슨 단체이고 목적사업이 무엇인지요?
A. 1995년 11월 18일 창립해 전북도에 등록한 비영리 시민단체입니다. 당시 공동대표에 양해관(원불교교무)과 신양균(현 전북대부총장)이 맡아왔고, 현재는 신형우(사업)대표가 맡고 있습니다.저는 서울서 10여년간 금융회사에서 기업대출업무를 맡아 일하다 1996년 귀향해 이 단체에 회원가입후 지방자치위원장을 거쳐 현재 사무국장직을 맡아 시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회원은 300여명 되는데 그동안 이광철 전 국회의원과 김영기 참여연대 대표 등도 우리 단체 회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고요. 시민이 주체가 되어 사회개혁을 실현해 나가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주) 자광이 지난 4월 30일 ‘전주143익스트림타워복합개발’ 계획안을 언론에 공개하고 5월 2일 사업계획서(안)을 전주시에 제출했는데 5월 9일 “즉각 반려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A.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주)자광과 그 모회사 (주)자광홀딩스, (주)자광건설 그리고 대한방직(주)의 감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 주체의 불분명, 특혜 및 형평성이 현저히 미달되고요.자광과 대한방직의 부지 양도양수계약의 실체가 의심스럽다고 판단한거죠. 또 서부 신시가지 개발사업 당시 토지 평균 감보율(일종의 기부체납)은 59.9%인데 자광이 제시한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시에는 80% 정도의 감보율을 적용받아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부지 총면적의 20%에 대해서만 소유 및 개발 사업을 계획해야 되죠.

더구나 자광의 사업계획에는 전라북도 및 전주시 소유의 공공부지마저 수용하면서 기껏 총면적의 16.9%만 기부 체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 또한 토지인지 건물인지 불분명합니다.자광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절대 면적(83%)이 상업 및 그 부대용도로써 전주시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이 명확한 아파트와 대형판매시설로,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자격 있는 지역업체의 참여가 가능한지도 의문이기 때문이죠.

Q.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김승수 시장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전주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고, 송하진 지사는 ‘정책기구’를 구성해 도민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발표해 유권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됐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데 또 7월 5일 성명서를 발표한 이유는요?

A. 물론 선거당시 논쟁이 있었고 그런 약속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승수 시장은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서둘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이는  민선7기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약속을 안 지키고, ‘가칭 대한방직부지 공론화위원회’를 2018년 8월중 40여명에 이르는 위원을 위촉해 서부신시가지 7만여평의 대한방직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Q. 그럼 시장과 도지사가 약속한 ‘공론회위원회’와 ‘정책기구’를 구성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A. 시장은 공론화위원회구성을 서둘지 말라는 것이죠. 자광이 지난 2017년 대한방직 부지를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198억원을 지불했는데 이것도 PF대출을 받고 롯데가 지급보증을 선 것이죠.대한방직(주)이 전자공시한 자산양도양수보고서에 “잔금 1천782억원을 롯데건설이 잔금 지급보증을 서고 단서조항에 양측의 협의에 의해 잔금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다”라는 협의조항이 있습니다.

자광이란 회사가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오는 10월 28일 잔금 지급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잔금 1천782억원을 지급하고 등기를 필한 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11월 이후 구성, 논의할 것을 전주시에 제안한 것이죠.

Q. 땅의 주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있는지요?
A.(주)자광이 (주)대한방직과 ‘자산 양도양수’ 계약(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는 하나, 현재 10%계약금 198억원만 납부한 상태이고 매각대금의 대부분인 90%의 잔금 1천782억원은 오는 10월 28 납부하기로 매매 계약이 되어 있죠.더구나 이 대한방직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자산양도양수 공시한 문서에 따르면,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나 항, “양도기준일은 잔금예정일이며, 상기 부동산의 매각 일정과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는 조항에 의거 잔금 납부일이 얼마든지 변경되거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계약금 10%만 지급한 자광이 땅 주인이라고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민회 이문옥 사무국장과 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 전북취재본부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 기자

전주시민회 이문옥 사무국장과 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 전북취재본부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 기자
Q. 부지 개발사업의 주체가 정확하지 않다고 하는 근거가 있는지요?
A. (주)자광은 자본금이 10억원인 부동산 개발회사입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밖에 되지 않는 회사가 총규모 2조 5천억원의 사업계획(안)을 전주시에 제출한 것은 사업수행능력에 대해 의심이 충분한 근거죠. 부지 실 주인은 자광이 아닌 롯데일 가능성이 있고 롯데 건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개한 “2017년 사업보고서 246쪽 이사회 내 경영위원회 의결”내용에 따르면, (주)자광이 아니라, 개발 주체가 재벌그룹 “롯데”라는 의혹이 짙습니다.

Q. 그럼 자광 뒤에 재벌기업 롯데가 있으면 더 안전한 것 아닌가요, 만약 자광이 능력이 없어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롯데가 시공해 준공하지 않을까요?
A. 거기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경영은 책임경영과 윤리경영이 우선되어야 하죠. 롯데가 뒤에 숨어서 자광을 앞세워 이 사업을 한다는 건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한 것이죠.둘째 자본금 10억의 1년 된 회사가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한다는 건 말장난이라는 것이죠.  롯데가 이제 정면에 나오라는 겁니다.  

Q. 전주시는 누가 개발을 하던 신시가지 중심에 43년이나 된 슬레이트로 만들어진 낡은 공장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A. 꼭 개발을 해야 할 경우엔  전주시가 10여년전 서부신시가지 개발당시 적용한 “도시개발기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공장부지 7만여평 중 75~80%는 전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상업용지는 20~25%만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해 개발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공론화위원회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면 이 원칙을 지켜서 미래 전북발전을 시민과 협의해 개발하라는 것입니다.롯데가 자광을 앞세우지 말고 정면에 나와서 전주시와 시민과 함께 미래를 위한 도시계획을 검토하고 대한방직부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Q. 자광은 대한방직과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부지 사용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도 등기 전까지는 땅에 대한 주인이 아니므로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건가요?

A. 만약 전주시가 공론회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다가 잔금지급이 안되고 계약이 해지될 경우 시민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주고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실히 하자는 것입니다.

Q. 만약 시민회 주장대로 실질적인 주인이 자광이 아닌, 롯데그룹이라면 오히려 더 믿음이 가지 않을까요?
A. 실질적인 부지 주인은 롯데라는 의심이 갑니다. 롯데는 자광을 앞세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대형 쇼핑몰과 아파트를 짓기 위한 사익에 우선된다고 보기 때문에 롯데가 정면에 나서서 공익우선 개발을 하는 정직한 기업이 되라는  것입니다.

Q. 자광 전은수 대표는 본 통신사와 인터뷰(2018년 5월 10일)에서 오는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에 맞춰 준공을 목적으로 2019년 후반기에 착공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전주에 기적을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요?
A. 그때 준공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변경 등 행정적으로 해야 할 업무가 많습니다. 빨라야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는데 1년 만에 143층 타워 복합건물을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쇼핑센터 등 건물을 지었을 경우 전주의 기적이 아닌 소상공인들의 상권이 무너질 위험이 높다고 봅니다.

Q. 그럼 이문옥 국장이 ‘대한방직터 공론화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올바른 개발 방향을 제안하면 어떨까요?
A. 저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시의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공론화 위원회의 회의내용이나 결정사항이 문제가 생기면 계속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우리 단체에서 다른 회원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Q. 지난 6일 인터뷰 이후 보도 직전, 10일 오후 전주시 김종엽 생태도시국장은 ‘공론화 위원회’를 40명~50명으로 구성, 8월중 첫 회의를 한다고 기자간담회서 밝혔는데요?
A. 김승수 시장이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진행하겠는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자광에 대한 특혜입니다. 자광은 시간이 돈이기 때문입니다.앞으로 기자회견등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고 전주시가 추진 중인 공론화위원회 구성 집행정지 신청을 법률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Q. 오는 10월 28일 자광이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필해  등기부상 정식 땅주인이 되면 그때는 자광이란 회사와 전은수 대표가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건가요?
A. 결국은 롯데가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롯데는 쇼핑몰 마트 아울렛 백화점 등 중소상인들의 상권을 붕괴시키는 대기업인데 롯데 대신 자광 전은수대표가 비판받고 욕먹고 있다고 보는 거죠.대한방직도 전주시가 특혜를 줘 땅투기해서 공장을 이전하는데 자광이 대한방직 대신 욕먹고 비판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대한방직을 이대로 방치하자는 건 아니고 개발을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주시가 당초 개발당시 원칙을 철저히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 시민회는 공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감시할 것입니다.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