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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이명박 정부 때도 국방부 계엄선포 완화 추진

  • 2018-07-11 09:37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국방부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국방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계엄선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11년 12월 '계엄선포 건의 시기 조정'에 대해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에 검토 의견을 요청했다.

해당 문건에서 당시 국방부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혼란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계엄선포 요건을 완화하고 계엄선포 시기의 조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후 2012년 5월 청와대 위기관리실, 행정안전부 등이 참석한 비공개회의를 열어 '계엄선포 시기에 융통성을 부여'하자고 거듭 제안했지만 참석자들이 모두 난색을 보여 관련 법규는 개정하지는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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