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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고용동향 악화경..경제체질 근본적 바꿀필요하다"

  • 2018-07-12 13:06
  •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2일 이른바 ‘일자리 쇼크’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과거 정부에서 산업 전반의 구조개선은 소홀히 한 채 수출 주도,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고용부진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고용부진 원인은 복합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무엇보다 우리 경제 구조가 고용을 창출할 여력이 부족해진 것이 문제로, 제조업 일자리 창출력이 갈수록 약화하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면서 “수출 주도,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에만 힘을 쓰다 보니 우리 경제의 기초체질이 약해지며 고용위기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산업구조 전반의 개선에 소홀히 한 채 건설 및 SOC사업에만 집중해왔다. 그러나 SOC, 부동산으로 경제지표를 일시적으로 좋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간 주력사업이었던 조선·기계·철강·자동차·화학 등 제조업은 그만큼 쇠락의 길을 걸었다. 제조부문의 일자리 감소는 서비스업을 포함한 비제조업 일자리 동반감소로 이어진다”며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경제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이어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산업 전반의 구조개선에는 소홀한 채 건설 및 토건  사회간접자본(SOC)에만 집중했고, 우리의 주력 산업인 조선, 기계, 철강, 자동차, 화학 등 제조업은 그만큼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잃어버린 성장 잠재력을 되찾아 제조업의 히든챔피언이 양산될 수 있게 산업 구조조정을 성공시켜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 우리도 ILO 핵심 조약 비준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하반기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 이를 통해 법외노조를 통보받은 전교조 문제를 포함해 국내의 노동관계법, 제도를 보편적인 국제규범에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 여러 건의 관련 법률안이 국회 상정되어있다. 앞으로 야당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노사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법안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원인을 전 정권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지킨다는 목표만 세우고 재정 역할을 소홀히 했다. 그 결과 경기가 침체되고 출산율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졌다. 삶은 위기에 처해있는데 정부가 곳간에 돈을 쌓아놓고 재정이 건전하다고만 외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고용동향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로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 체질부터 바꿔나가겠다는 복안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주거·육아·교육·의료비 부담 해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빈곤 해결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역설적이게도 지난 정권에서 재정역할을 포기한 탓에 정부의 재정확대 여력은 충분하다. 민주당은 규제혁신과 혁신성장 성공을 위해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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