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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 광양원예농협, 대의원회결의 효력정지 본안소송 ‘기각’

  • 2018-07-12 13:34
  •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가칭 ‘공대위’가 광양원협에서 운영 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입구 화단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고 농협과 조합장, 임직원까지 근거 없는 음해와 명예훼손 등의 악의적인 프랭카드를 설치했다./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가칭 광양원예농협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광양원협을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회결의 효력정지 본안소송도 모두 기각됐다.

광양원협에 따르면 광주지방 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5일 조합원 박 모씨 등 3명이 광양원예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기각에 이어 본안 소송까지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공대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3명의 소수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 30일에 개최한 대의원 총회 회의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며 그해 12월 19일 원협을 상대로 대의원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및 본안 소송을 동시에 제기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약 7개월 동안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힘들만큼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소송에서 ‘공대위’ 측은 조합정관 변경을 위해 개최한 대의원회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대의원회결의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무효를 주장해 왔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그들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 측 소송 내용이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 했다.

이에 광양원예농협 김영배 조합장은 “그 동안 극히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모적인 분쟁으로 인해 본 농협 임직원들과 조합원들도 모두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또 이어 김 조합장은 “농협 조합원 일부와 직원 일부, 타 농협 직원 등 약 10여명 내외의 임의결성체인 공대위는 300여 명의 생계를 영위하는 로컬푸드 출하 농민과 4000여 명이 이용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입구 화단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고 농협과 조합장, 임직원에 까지 근거 없는 음해와 명예를 훼손하는 등 악의적인 행동을 해 왔다”고 밝혔다.

또 그는 “지난 1월 경 까지 10여명의 인원이 상습적으로 조합장실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인신공격 등 원색적인 비난을 일삼아 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조합장은 “그 동안 이들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 같은 조합원이라는 입장 때문에 법적인 대처를 자제해 온 것은 사실이나 시일이 지나도 공대위 측의 불법행위들이 농협으로서 용인하기 어려운 지경에 도달해 농협의 정상적인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에 이르러 농협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불법행위들에 대한 법적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이제 우리 농협의 결의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았으니,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과 같이 그 동안 겪었던 내홍을 이겨내고 보다 나은 미래의 기틀을 다 잡아나가겠다”고 말하면서 “우리 농협에 대한 근거 없는 흠집 내기와 각종 악의적 소문에 동요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고 그동안 조합을 믿고 지지해준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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