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가 서울 세종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감사원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발표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실규제에 대한 책임 규명과 원전 안전 관리규제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출처=환경운동연합)

원자력발전소 안전의 마지막 교두보이자 국가 원전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원안위)의 안전관리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원전 내진 대책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고 가동원전에 대한 계획예방정비도 점검 항목을 누락하는 등 원안위의 기능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안위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는 이유이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로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두께측정 불합리, 원전시설 내진대책 미흡, 고리원전 해안방벽 미흡 등 원전 사고 위험에 직결되는 문제부터 해외안전기준 검토반영 미흡, 부적정한 방사능재난 구호소 지정, 계획예방정비 작업항목 누락, 운전원 및 정비원의 음주통제 미흡, 화재대비 부실 등 총 15가지의 위법, 부당,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도출됐다.


특히 원안위가 위원을 임명하면서 결격사유 등을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임명하는 등 원안위의 구조적 결함도 지적됐다.

이번 감사원의 실태조사로 드러난 사실은 원전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충격이라는 게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은 물론 시민사회의 시각이다.

특히 경북 울진 등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이같은 감사원의 결과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금까지 진행한 핵발전소 안전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음이 드러났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사회는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이 감사원이 지난해 말부터 30여 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라면서 "감사원이 단기간에 문제점을 밝혀냈는데 정작 원안위는 이런 사실을 몰랐는지, 알면서도 넘어간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안전 관리 부실이 반복되고 있는 원안위부터 조사할 대책기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환경단체는 지난 4일 이같은 감사원 결과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원안위가  출범 8년째를 맞고 있지만, 원전 안전규제 기관으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하고 "정부와 원안위는 이번 감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여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이행 조치 및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등 계획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또 시민사회는 "원안위는 감사결과 원자력연구원 사업에 참여해 결격사유가 드러난 비상임위원 3명에 대한 즉각적인 퇴직과 함께 철저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는 또 "현재의 기준에서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미달한 원전은 가동 중단 및 조기폐쇄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번 감사결과를 포함해 원전 안전과 제도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원안위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 4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가 서울 세종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부실한 핵발전소 안전관리 실태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출처=환경운동연합)

◆ 원자로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부식

원자로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부식사건은 지난 2016년 6월 한빛 2호기에서 발견된 이후 다른 원전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안전 전문가들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안위는 이같은 지적들을 무시해 왔다는 게 시민환경단체의 주장이다.

실제 이같은 지적 이후 한빛 4호기 철판 120곳의 부식이 확인되고 격납건물 안쪽에서 구멍이 난 채 20여 년간 운영되어 왔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는 후속조치로 진행하고 있는 점검에서도 고리4호기 측정 사례처럼 실제로는 안전 두께에 미달했음에도 측정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측정방법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지진.쓰나미 대비 해안방벽 설치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원안위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속조치로 내세운 쓰나미 등에 대비한 해안방벽 설치 방안이 침수에 대비할 수 없는 부족한 조치로 밝혀졌다.

실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수원은 고리 원전 부지의 경우 최고 해수위가 17m에 다다름에도 턱없이 모자란 10m 해안방벽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냉각수 취수펌프 시설도 해안방벽 바깥에 위치해 추가적인 시설보완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원전 내진대책 실체

경주와 포항 지진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는 원전 내진성능 역시 그동안 정부 발표와는 달리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번 감사 결과 고리, 월성, 한울, 한빛 원전의 발전시설 및 기타 건축물, 원자로관계시설 등 27개 시설이 내진설계가 미반영됐거나 내진성능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9개 시설은 현재 내진설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원전 내진 대책이 크게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경주 지진 이후 2년 동안 원안위가 진행한 지진 안전 점검 및 내진설계 보강 등 지진 대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