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신 전주시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17일 이경신 전주시의원이 전북 전주시의회 제35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차별 없는 무상 보육 실현과 전주시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육료 절감을 위한 차액보육료 지원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2005년 1.08명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며 문제는 정부가 예상하는 2018년 출생아 수는 약 32만 명으로 합계 출산율로 계산하면 1.0 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경고했다. "이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국가의 존폐문제와 직결된다면서  지난해 모 기관에서 조사한 ‘미혼남녀의 출산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에 도움 되는 정책으로 남녀 모두 보육 지원을 1위로 꼽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의원은 "아이를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닌 아이 출생 이후 안정적인 보육환경이 얼마나 잘 조성되어 있냐가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이러한 사회적 욕구로 인해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정부는 지난 2012년 전면 무상보육 실시를 발표했다"면서 "보육정책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으나 이는 국·공립, 법인, 직장 어린이집 등에만 적용돼,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여전히 일부 유상보육 즉, 차액 보육료가 발생하고 있어 현실에서 이는 반쪽짜리 무상보육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현재 전주시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현황을 보면 만3세는 67,000원이며, 만4~5세는 54,000원으로 책정돼 있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유아의 경우 이러한 차액을 더 부담하며 다닌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일선 어린이집의 운영난이나 어린이집 현원의 급격한 감소는 개별 어린이집의 존폐문제를 넘어 결국 영유아와 학부모들에게 양질의 보육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며 "평등한 교육권을 실현할 수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