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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폭혐 대비 7~8월 전기요금 한시적 감면 추진"

BMW 차량화재“징벌적 손해배상법 대폭 강화해야…

  • 2018-08-07 11:25
  •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의 문건공개와 관련해 "공개된 문건 외에 추가로 작성된 게 있는지, 삭제한 문건은 없는지 확인하려면 검찰의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최근 잇따르는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제도 탓에 기업들이 소비자 대응에 미온적으로 나선다는 지적을 곱씹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BMW가 그동안 쉬쉬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고, 국토부의 미온적인 대처도 유감"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대책과 제재 장치가 미흡하지 않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미국에서는 차량 결함에 따라 사고 피해액의 8배를 보상하고 집단소송제를 통해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지만, 국내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일부 가능하지만 실효성 있는 배상은 어렵다"면서 "집단소송 도입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7일 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폭염 대책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통해) 7월, 8월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홍 원내대표는 최근 폭렴으로 국민적 관심속에 "폭염 일상화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겨울철 한파도 자연재해로 규정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법 개정 논의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7일 폭염 관련 당정협의에 앞서 "7월, 8월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사상 유례없는 폭염을 전기요금 걱정 없이 이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폭염 일상화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겨울철 한파도 자연재해로 규정해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법 개정 논의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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