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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운전면허시험장, 가짜 운전면허증 발급...민원인 원성

2013년 이어 2015년 발급된 운전면허증도 오류, 두 번째 거듭된 발급 실수

  • 2018-08-07 18:35
  • 아시아뉴스통신=고상규 기자
경기 용인면허시험장 로고./사진출처=용인면허시험장 홈페이지

경기 용인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이 정상적으로 두 번이나 발급됐지만 금융기관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가짜 면허증으로 밝혀져 관련 업무 보완이 시급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면허증을 신분증 대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민원인 A씨는 7일 오후 금융업무를 보기 위해 한 은행을 방문했다. 주민등록증 대신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증을 제출했지만 인식이 되지 않는 '가짜 면허증'으로 나타나면서 두 시간 넘게 기다리며, 은행 직원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눈총을 받아야했다. 

A씨는 "오늘(7일) 은행업무를 보기 위해 OO은행을 방문했는데 제시한 면허증이 정상 면허증이 아니라는 식의 말을 들었다"며 "마치 자신이 가짜 면허증을 들고 은행을 방문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어 "어떻게 국가 기관에서 이러한 실수가 한번이 아닌 두 번씩이나 거듭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은행업무도 하지 못한 채, 기다린 은행에서의 두 시간은 하루 같았다"고 전했다.  

특히 A씨의 이러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기 용인 면허시험장에서 2015년 11월 재발급된 문제의 면허증은, 2013년 이후 동일한 문제로 재발급된 두 번째 면허증으로 결국 똑같은 문제가 연달아 발생한 경우다. 따라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

실제로 문제의 면허증은 2014년 7월 2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면허번호 앞에 표시되는 지역명 대신 각 지역을 가리키는 고유번호가 표기되야 했지만, 여전히 지역명이 표시된 채 발급되면서 금융기관에서 인식이 되지 않았다.  

이런데도 용인 면허시험정 관계자는 아시아뉴스통신과의 통화에서 이같은 문제에 대해 "면허 발급이 되는 과정에 번호(면허번호)나 이런게 오손이 나는 경우에...그 날짜로 들어가서 발급을 해 드리니까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안되는 것 같다"는 이해할 수 없는 충분치 못한 해명을 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제가 그 분(민원인)과 통화를 할려고 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상사와)지금 얘기중 이라"며 "만약 그분이 이런일로 불편을 끼쳤다면 그분한테 저희가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를 가지고 방문해 면허증을 재발급 할 계획"이라고만 말하고 향후 문제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현 상황의 문제만을 축소하려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도로교통공단 면허관리본부 관계자는 이날 이같은 문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따라서 신분증과도 같은 중요한 운전면허증 발급 및 관리에 있어 관련 시스템 개선과 인식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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